좋은 정부라는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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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Llewellyn H. Rockwell Jr.,

The Myth of Good Government

24 August, 2019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지르는 큰 실수는 “좋은 정부”가 있다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인데, 시장이 훨씬 더 잘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달리 보자면, 본래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권력이 주어진 정부는 자제력을 발휘하여 그 일만 하지는 않는다. 여론이 용인하는 한 정부는 계속 팽창한다.

이는 외국 정부들을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년에 걸쳐 약 700조 원을 “기간 사업”에 퍼붓는 엄청난 투자를 진행한다. 그 밑바탕에는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지출이 필요하다는 고전적 케인스학파의 이론이 핑계처럼 깔려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된 적 없는 이 사기극은 원래 그들의 안중에 없다. 그저 공산당을 위해 민간 부문을 약탈하려는 원대한 계획인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공산당은 그 돈을 사용하여 권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식의 중앙계획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중국보다 더 잘 아는 나라는 없다. 마오쩌둥의 정신 나간 집산주의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애처로운 영혼들은 온갖 집산주의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새로운 계획이 칼 마르크스 대신 케인스의 이름으로 실행된다해서 뭐 그리 달라질 것은 없다. 그 결과는 동일하다. 권력은 확대되고 자유는 줄어든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경제를 채택한 것은 경제 발전사에서 가장 고무적인 이야기다. 중국은 단 15년 만에 빈곤하고 고통 받는 재앙의 땅에서 벗어나 현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민간 부문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정부의 영역은 축소되었다. 이는 계획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새로이 용인한 결과물일 뿐이었다. 중국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 자세를 취하긴 했어도, 민간 기업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눈부셨다.

중국이 문명 사회로 회복하게 된 것은 중앙 계획 때문이 아니라 중앙 계획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핵심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즉, 그 변화는 정책이나 헌법이나 법령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공산주의식 정부에서 야경꾼 국가로 탈바꿈하지 않았다. 대중들의 반대와 경멸 때문에 정부가 그 지위를 포기하니까 사회는 융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의 약탈은 언제나 불규칙적이고 예상 불가능이었을 뿐이다. 만약 역사의 진보가 더 잘 이루어졌다면, 중앙집권적 정부는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고 사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을 것이다. 슬프게도 중국 정부는 민간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이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철강과 에너지 같은 대규모 산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금융부문은 당연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었다. 과거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쁘다. 그저 과거보다 조금 덜 나쁠 뿐이다. 왜냐면 조금 덜 일하니까. 그러나 모든 정부는 조용히 숨어서 위기가 오기를 기다린다. 중국 남서부에 지진이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개입할 좋은 구실을 얻었다. 아마도 전쟁을 제외하고는 경제 위기만큼 정부가 권력을 팽창할 더 좋은 구실은 없다. 중국 관료들은 서구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 경제가 하락세일 때 미국 정부의 역겨울 정도로 혐오스러운 대처 방법은 전 세계에 끔찍한 본이 되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전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민간 부문을 약탈하고 당의 권력을 확대하는 음모의 근거로 미국을 들먹인다고 생각해 보라. 어두운 세상에 자유의 등대가 되면 그만일 텐데, 미국 정부는 오히려 그 등대의 불을 끄고 노쇠한 폭정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이 분명 현시대 정치의 거대한 아이러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전 세계에 자유를 전파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독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중국의 지출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대신, 민간 부문에서 약 700조 원을 착취해서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정부는 지출할 만한 부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음을 절대 잊지 말라. 과세나 통화 팽창이나 나중에 갚아야 할 국가 부채의 확대를 통해 돈을 끌어 모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 선택은 사회가 부를 사용하는 방법과는 달리 항상 비경제적이다. 즉, 돈이 낭비된다.

그러나 그 지출이 투자를 자극하지 않을까? 국지적으로 약하게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이다. 새로운 지출로 인해 투자자와 소비자가 얼마나 돈을 지출할지는 희귀 자원을 얼마나 비경제적으로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 돈이 도산하는 기업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시도라서 특히 나쁘다. 물건을 공중에 던져 중력을 이겨보려는 노력이 성공할 정도의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국가의 본질, 그 존재의 핵심 근거는 국가가 시장과 개인의 실패를 바로 잡도록 사회와 분리되어 초월하여 서 있다는 신념이다. 국가가 우월하다는 추정이, 최소한의 정부든 전체주의 정부든, 국가의 핵심이다. 국가가 언제, 어디서 개입할 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만약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지 판단할 때 국가가 사회보다 내재적으로 더 현명하고 우월하다면, 국가는 그 자체로 언제 개입할 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제스는 국가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것이 “제한된 정부” 옹호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위대한 교훈이다. 만약 정부에 어떤 일을 맡긴다면, 정부는 자신의 행위를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는 불가피하게 그 권리를 남용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 체계 향상에 있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맨 처음 알아낸 것이 다름 아닌 경제학이었다. 그런데 경제학은 “투자를 격려”한다는 미명 아래 정부가 강탈과 노획을 하는 근거로 경제학을 들먹이도록 흘러갔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격려는 자유, 사유재산의 보장, 번영을 축소시킨다. 케인스가 그의 최악의 책, ‘일반 이론(General Theory)’ 독일어 판 서문에서 나치의 경제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은 유명하다. 공포의 한 세기를 겪고 난 지금, 중국, 미국, 전세계의 자유로운 사람들은 분명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mises.org/library/myth-good-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