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vs 정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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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cob G. Hornberger,

Free Trade vs. Government Diktat

15 May, 2019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관세 장벽, 무역 제재, 금수조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상적인 행위라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할 때다.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 그리고 축소된 정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인데, 이 모든 것이 일방적인 자유 무역의 발상으로 통한다.

일방적 자유 무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정부가 관세 장벽, 무역 제재, 금수조치, 수입 쿼터 그리고 무역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제하고, 폐지하고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회담도 없이, 협상도 없이, 상대국에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말이다. "자유 무역" 협정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미국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상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나서서 상기한 자유 무역을 보장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아니다. 대다수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결정에 동의할 것이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미국 주도의 일방적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미국인들은 상대 국가에서, 그 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고 상대 국가 국민들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자유의 원칙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제 교류를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 아래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유라는 단어에는 여행하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여행하고, 거래할 권리가 수반된다. 여행의 자유와 무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관세, 수입 쿼터, 무역 제한, 제재, 금수, 무역 전쟁을 통해서든,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된다.

둘째는 번영과 생활수준의 상승이라는 개념이다. 모든 거래니 무역에 있어서 쌍방이 각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공리주의에 부합한다. 그 이유는, 모든 거래에서 사람은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쇼핑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그는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판매자 역시 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거래의 순간에, 거래의 참가자들은 둘 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했다.

따라서, 정부는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규칙, 규제, 정책 또는 법을 채택할 때마다, 사람들의 경제적 행복을 해치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무역을 통제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 아래서 살아야 했다. 이제 한 국가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이 국가주의적 폐단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야 할 때다. 나는 그 나라가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무역규제를 존중하거나 그 규제를 완화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다.

단순히 트럼프의 제재, 금수, 무역 제한, 관세, 무역 전쟁 등을 폐지하고 폐기하는 것에 비하면, 헌법 개정이 갖는 이점은 미국 국민이 더 이상 일부 대통령이나 의회가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중국에 대한 임금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한다면 누군가 신속하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헌법상의 자유무역조항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매년 7월 4일마다 미국인들은 영국에 대항해,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신이 부여한 권리, 자유, 행복 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기하는 문서인 독립선언에 대한 기념을 진행해왔다. 이제 미국인들은 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때가 아닌가? 그 시작은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개헌이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free-trade-vs-government-dik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