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만이 밀레니얼 세대를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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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tony P. Mueller,

Only Capitalism Will Save the Millennials

16 March, 2019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다. 학생 때의 부채는 많은 부담 중 하나일 뿐이다. 매력적인 직업의 부족 또한 존재한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더 민주적인 것처럼 매력적으로 포장된 사회주의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다. 그래도 아직 해답은 존재한다.

탈출구는 바로 자본주의에 더 충실해지는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생산성 향상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생활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하고 번영을 촉진한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들의 수입이 그들에게 높은 구매력을 제공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불안정한 직장 상황조차도 사회주의화가 동반하게 될 종합적인 빈곤과는 대비되는 좋은 삶을 제공할 것이다.

고도로 생산적인 경제와 국가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무정부적 자본주의 질서의 비전은 더 많은 정부 지출, 더 많은 공공 부채, 더 많은 규제, 낮은 생산성, 급여의 구매력 감소로 나아가는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통치 체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현재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내부 작용은 더 높은 세금과 더 많은 개인 분담금으로 이어진다. 정당 민주주의, 사회 복지, 국가 자본주의라는 현존하는 체제의 종점은 안정, 부, 자유가 아닌 국가 부도, 빈곤, 그리고 억압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책 의제는 정부가 실업을, 경제 위기를, 경기 침체와 불황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소득의 증가와 고용의 증가에 대한 약속이 정치 캠페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앞으로 이런 약속들은 훨씬 더 못 지켜질 것이다.

사회주의적 정책들은 통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번영의 열쇠인 생산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의 난관에 대한 해답은 심화된 국가 개입주의가 아니라 정치와 국가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와 사회 정책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 국가와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정부의 축소와 더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정답이다.

현재 제조업과 기본적인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교한 업종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자리 보장은 과거의 일이다. 대학 학위는 더 이상 실업에 대한 보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그 기술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가 직업들을 파괴하고 있지만, 혁신이 경제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든다. 성장과 일자리가 아닌 더 높은 생산성만이 미래의 열쇠이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닌 무정부적 자본주의가 밀레니얼 세대를 구원할 것이다.

새로운 도구들은 정치적 조직체들을 쓸모 없게 만들 것이고 정부의 역할인 공공 행정 그리고 사법 제도의 민영화를 허용할 것이다. 정당정치와 독점적인 국가 지배의 종식과 함께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국민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생활비는 오늘날의 일부분만 들 것이고 의무적인 분담금은 수입의 극히 일부분이 될 것이다. 생산성은 매우 높아져서 급여의 구매력이 고용의 보장과 청구서 지불에 대한 걱정을 없앨 것이다.

국가가 없는 사회의 자유주의적 질서로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기술들이 전체주의 정권 치하에서 종합적인 국가 통제의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체제로 이어진다. 새로운 전체주의를 피하기 위한 답은 더 순수한 자본주의와 더 작은 정부이다. 이런 자유주의적 질서는 추첨을 통해 선택된 입법 기관을 가진 체제를 통해 정당정치를 폐지할 것이다. 

시장 기반 화폐 질서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사법과 공공의 안녕은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체제와 함께 독점적 지배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무정부 자본주의적 질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대량의 공공 정책과 규제들을 폐지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부패하고 부당하며 본질적으로 비민주주의적인 현재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산업 혁명 이후 지난 200년 동안 기술은 인간의 존재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 혁신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본주의는 국가의 급격한 축소와 정치의 폐지와 함께 현대 시민을 괴롭히는 재정적 부담을 없앨 것이다.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유함을 향한 길은 국가 개입의 철회와 정치의 종말이다.

새로운 시대는 행정 국가에서 벗어나 국가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형태로 나아가는 사회에 속할 것이다.

국가와 정치를 초월하는 자본주의가 미래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only-capitalism-will-save-millenn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