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왜 패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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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ans-Hermann Hoppe,

Why Politicians Win (and Workers Lose) Under Socialism

19 April, 2019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버린다. 부의 생산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이 보다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드물 것이다.

사회주의, 최소한 마르크스주의의 목표는 완전한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곧 불평등을 야기한다. 예컨대 내가 만일 자원 A를 소유한다면, 이는 곧 당신이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원 A를 두고 나와 당신이 불평등한 관계를 맺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완전 평등을 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폐지하고 만인이 그 것들을 공동소유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만인의 공동소유는 형식적으로만 소유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할 뿐이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더 나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원의 활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원의 소유자가 자원의 활용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자원의 통제권한을 보유한 사람이 없다면 이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그릇된) 정치적 수단이다. 즉 자원과 재산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제3자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득증진을 위한 유일한 성공 루트는, 관료화된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상위 직책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재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사람들은 경제발전이 실제로 이바지할 생산적 능력의 계발보다는 정치적 능력 향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자원의 소유자 및 생산자로서 지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의 행동 경향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적 성공을 위해 시장의 빈틈을 예상할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가능성을 인지하지 않고, 소비자 수요 변화에 무관심 하며,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도 않는다. 타인의 수요를 충족시켜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에 집중한 동기를 얻을 수 없다.

대신에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선동, 음모, 뇌물, 그리고 위협 등 정치적 술수에 의존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고위 직책일수록 담당하는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심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경향을 보인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성공은 곧 뛰어난 정치적 능력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치명적인 속성인 멍청함, 나태함, 비효율성, 그리고 무절제함은 성공적인 정치인이 됨에 있어 방해요소가 아니다. 물론 그것들은 사회의 빈곤화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미국은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회주의화가 진척된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사회의 비참한 말로를 어느 정도나마 경험하고 있다. 빈곤을 초래하는 사회주의의 효과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즉 투자와 저축의 감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생산요소의 과잉이용과 파괴,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낮은 품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와 비교해보자면 그저 맛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why-politicians-win-and-workers-lose-under-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