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가 당신의 소원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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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Galles,

Why a Free Society Cannot Transform Wishes into Rights

28 May, 2019

미국의 정치를 유심히 지켜보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중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주장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들에게는 공유된 욕망이나 특정한 것들에 대한 바람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마도 대중들은 항시 그들이 원하는 권리를 누려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자신의 지지율에 활용하고자 한다. 때문에 정치인 자신과 정부가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적 절차들을 통해 보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 개선 절차를 지지하며 자신들이 누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권익을 한층 더 강하게 주장한다. 

의무, 권리, 그리고 책임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이러한 ‘권익’에 대한 주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희소성과 부족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매 순간 계속되는 사람들의 요구와 욕망은 우리 사회가 생산 가능한 자원 수준을 항상 초과한다. 즉, 사람들이 사회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권익들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로섬 게임이 만연한 사회에서 한쪽 집단이 정부에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해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법제화된다면, 반대측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비록 그들 자신들은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집단 때문에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집단의 권익이 침해당해야 한다는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는 반사적 피해를 보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항시 고려해야 하며, 사회 또한 특정집단의 요구를 마땅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를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상대 집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도덕 및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기보다 그들의 자원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기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레오나드 리드라는 학자가 “힘으로 만들어내는 권리” 고 명명한 것처럼, 집단의 규모와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요구를 소수집단에게 강요하는 것이 만연해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바라는 소망이 결국엔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이 사회의 다른 집단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의 이성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데 몰두하여 점점 편협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서로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선행될 때 비로소 협력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권익도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왜곡된 욕망이 사회를 끊임없이 부패하게 만들어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a-free-society-cannot-transform-wishes-into-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