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한국의 증세 계획은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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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일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킨다.

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할 때 친(親)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국가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번영하고 있음을 보이는 자료들을 종종 공개한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북한의 궁핍과 대조되는 한국의 번영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 자유도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가 35위 정도일 뿐이다.

그러나 그 정도면 “가장 자유로운 국가” 군(群)에 진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자유롭고, 이는 북한의 경제 지옥과 비교할 때 한국의 생활수준이 왜 그리 수직 상승했는지 잘 보여준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두 나라의 차이를 인식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2017년 리차드 란 (Richard Rahn)의 칼럼에서 발췌한 것을 보자.

“1960년 한국과 북한의 빈곤 양상은 유사했다. 지금 50년이 흐른 후, 한국은 1인당 소득이 연간 약 38,000 달러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의 20배가 넘는다. 이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높다.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인 평균 소득의 약 10%에 불과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70%에 육박한다. …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한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말하고, 유사한 지형요건과 빈약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항상 붕괴의 씨가 내재되어 있는 사회주의의 결과물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점점 독재의 길로 가게 되고, 북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란은 동시에 한국이 그 승리에 안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 이상이었지만, 점점 둔화되어 작년에는 겨우 2.8%를 기록했다. … 최근 급격히 하락했다. 창업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수입과 외국 자본 투자의 장벽을 포함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규제가 너무 많다. 한국은 지금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홍콩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고전적 자유 무역과 제한된 정부의 기조를 더욱 더 확대했다면 아마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룰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더욱 더 엄정하고 경쟁적인 정책보다는 공무원의 양적 확장을 약속하고 그와 관련된 규정들을 늘려가는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면서 다른 부유한 선진국들의 민주 정부에서 만연한 고질병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겪은 경제 침체를 피할 것인가? 아직은 불분명하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이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재팬 타임즈 (Japan Times)의 기사를 보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차를 맞이하여 첫해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일들, 즉 자신의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 자칭 ”일자리 대통령”은 한 때 하늘을 찌르던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을 보고 있다. … 진보주의자 문재인은 축출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기업-중심 경제 안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약속하며 2017년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1% 올린 그의 계획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 지난 달 블룸버그 뉴스 (Bloomberg News)가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4 이상이 올해 한국의 고용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특히 급격한 임금상승이 둔화에 일조했다고 말했다……문재인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 사회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고,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언급하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달 또 다른 갤럽 여론 조사에서 한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정부는 “소득 분배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란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출생률은 재앙 수준이며, 이는 복지 수급자 대비 근로자 비율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납세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복지 국가를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을 지원하는 복지의 개혁이 현명한 답이다. (홍콩을 참고하라)

그러나 문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사실, 그는 복지 국가를 확대하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싶어 한다. 한국 국민 중에는 인구가 국가적 중대 현안임을 자각하는 이들도 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 (Express)는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해결책들을 살펴보았다.

“서울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전통적인 가정생활을 회피하려는 세대를 대상으로 데이트, 성, 사랑, 인간관계에 관한 수업들을 개설했다고 말한다. …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서로 매달 세 명의 다른 학생들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 … 더 나아가, 경희 대학교는 “사랑과 결혼” 강좌를 개설했으며,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의 공과대학은 성공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 수업들을 개설했다. 정부 기관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혼인 건수는 1977년 이래로 가장 낮았다. …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 건수)은 지난해 5.5였으며, 이는 1970년 처음 측정을 시작했을 때 295.1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화다. 서울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약 73조를 사용했다.”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든지 간에 나는 이런 식의 접근법에는 회의적이다. 대신, 정책입안자들은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재정 정책이나 규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좌측으로 비틀거리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정치가들은 일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키고 있다. 

좌파에 호의적인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조차도 문재인의 국가주의적 정책들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세금과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계획 한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은 더디고, 실업률은 상승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 연신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진보적 정책으로 미국과 선진국 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와 맞서려고 한다. 그 문제들 중에는 점점 벌어지는 빈부 격차, 둔화된 성장세, 정체된 임금이 있다. …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기저에 깔려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2017년 5월 당선 이후, 문재인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감행했다. 더 높은 임금, 노동 시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과세 증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복지 지출을 지지했다. … 문재인은 경제 정책 때문에 혹독한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그의 지지율은 2017년 중반 84%에서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45%로 곤두박질 쳤다. … 2019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 10년 정부 지출 사상 가장 급격한 팽창을 보이고 있다. … 최저 임금은 2019년 다시 한 번 11% 상승하였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재정 지출,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정부의 개입. 문재인은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나 리차드 닉슨 (Richard Nixon)을 흉내 내는것인가? 솔직히, 뉴욕타임즈조차도 국가주의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보다시피, 1975년부터 2005년 사이에 경제적 자유도는 급격한 향상을 보였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자유가 감소하고 있다. 하락세는, 사실 절대치로 본다면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에서도 설명했듯) 경쟁력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현재 경쟁력 지수는 7.53으로 2006년 7.67에 비해 그다지 많이 낮지 않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만약 다른 나라들이 취했던 개혁 조치들을 취했다면 아마도 지금 35위가 아니라 20위일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현재 지수는 문재인이 한국을 더욱 더 국가주의로 이끌고 가기 전 2016년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징조가 심상치 않다.

추신: 나는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점진적인 퇴보의 길 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만이 좋은 본보기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south-koreas-plan-to-raise-taxes-to-spur-economic-growth-is-backfiring-badl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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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