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다 복지를 선호하는 정책은 가난을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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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논쟁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금 일부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 혜택을 과거에 생각했던 “근로 지원 정책”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복지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일을 전혀 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생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저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복지 혜택의 목록은 “보편적 기본 임금”과 유사한 기본 복지 수당 (payouts)부터 “탄소 배당금”, 무료 대학 교육, 무료 의료 보험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전환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복지 개혁에 대해 고수했던 입장을 선회한 것과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1964년 정책이념으로 내건 민주당의 목표) 이후 가장 확장된 복지 국가 제안에서 드러난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복지 정책의 상당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몇 년 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를 근로 지원 정책으로 보는 시각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 임금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 임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벌이가 없이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술이 저임금 일자리를 대신할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금까지 보편적 기본 임금은 현재 복지 혜택의 대체제로 제시되었지만, 지금 논의 중인 새로운 기본 복지 수당은 의료, 주택, 세금 우대, 식료품 쿠폰, 저소득층을 위한 수당 외에 별개의 복지 혜택으로, 만약 성인이 일을 해서 수입이 늘어나면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일을 해서 그 혜택을 잃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연방 의회가 전면적인 보편적 기본 임금 법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제안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 코리 부커 (Cory Booker)는 연방 예산으로 빈곤층 아동의 은행 계좌에 매년 2천 달러씩 예치해서 (다른 아동들은 차등 지급)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 당 3만 달러 이상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단순 노동직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정책도 있다. 카말라 해리스 (Kamala Harris)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기껏해야 하루 일해서 연간 6천 달러 밖에 벌지 못하는 가구에는 연방 예산으로 현금 6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셰러드 브라운 (Sherrod Brown)은 근로 소득 보전 세제 (근로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최저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세금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에서 세금 공제액을 6배 올려 자녀가 없는 성인에게 3천 달러까지 적용하여 그가 제안한 최저임금 15달러를 일주일에 이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방 복지 프로그램들은 엄청난 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산층을 회복하고 강화할 목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해리스의 계획은 한정된 시간제 근로에 가장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복지 프로그램은 극빈층 가정들이 가난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떤 지지자가 이것을 “일종의 선택형” 보편적 기본 임금이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이에 질세라,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는 무료 대학 교육과 “임금에 상관없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민 의료 보험을 제안했다. 전자는 근로 충족 요건과 무관한 재정 지원 혜택을 대량으로 남발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득세를 내는 가구에게 좀 더 후한 혜택으로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들은 혜택이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어도 일하기보다는 여러 혜택들을 골라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일이라고 해도 “무료” 대학 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 초년병으로 일을 배우려는 18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또한, 신설 “탄소 배당금”도 있다. “친환경 뉴딜 (Green new Deal: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은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퇴행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세를 지지하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에너지 구입으로 인해 더 빈곤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재정 지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 소득 및 기타 복지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복지 혜택의 급격한 팽창은, 식료품 쿠폰과 의료 보험 확장이 빈곤의 극복을 돕고 일자리와 수입 창출에 필요한 “근로 지원 정책”이라며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환호했던 지난 20년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제 민주당에서 “근로 지원”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랜 듯하다. 왜냐하면 좌파들은 대부분 식료품 쿠폰과 의료 보험 같은 복지 혜택에 근로 충족 요건 확대를 확고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환 추세는 198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그 때 진보주의자들은 복지 수급자들에게 근로 충족 요건을 강요하는 것은 “밥값을 하라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했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의 지도하에 과반 수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근로 우선” 복지 개혁법을 지지하는 데 동참했다. 그 결과, 확실히 빈곤과 복지 의존성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개혁법이 저소득 부모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성공적으로 촉진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미명 아래 “근로 우선 복지”를 거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책입안자들이 돕겠다고 주장한 바로 그 사람들을 영영 가난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해만 끼칠 뿐이다.

본 내용은 http://www.aei.org/publication/policies-favoring-welfare-over-work-are-not-answers-for-ending-povert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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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