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캘리포니아 자선단체의 노숙자 무료급식소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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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런스 샌디에고(Deliverance San Diego)”는 지난 4년간 매주 금요일 저녁 평균 200인 분가량의 기부금으로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노숙자들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지침 때문에 이 비영리 단체는 운영을 중단하고 이달 말까지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 단체는 자원 봉사자들의 집에서 요리한 따뜻한 음식을 거리에서 제공하여왔습니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는 “여러 교회에서 모인 자원 봉사자들이 17번가와 커머셜 다운타운 사이에 위치한 장소에 모여 칠리, 스프, 옥수수빵, 식수 및 기타 간식을 4대의 웨건 차량에 준비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 하나는 그 분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각자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자선단체

샌디에이고 환경보건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르자면 이 단체는 주 정부가 승인하고 인가된 주방을 사용해야하고, 손 씻는 장소를 마련해야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비영리단체의 회계담당자에 따르면, 연간 7,000달러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딜리버런스(Deliverance)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의 조직적 변화 없이는 더 이상 운영을 유지해 나아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원 봉사자인 게리 마틸라(Gary Marttila)는 “부족한 예산으로 이러한 모든 세세한 규제사항들을 준수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San Diego Union-Tribune) 지는 이번 새로운 법안의 지지자들 중 일부는 딜리버런스(Deliverance)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놀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환경보건부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헤더 부오노모(Heather Buonomo)는 자선단체들이 이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거나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선단체들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모니크 리모(Monique Limón)는 “이 법안은 보다 많은 자선단체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적절한 보건 지침이 확실히 지켜지게끔 관리감독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딜리버런스(Deliverance)가 주 정부와 협상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을지 혹은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선단체들이 이러한 방법을 시도 혹은 생각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작고 영세한 자선단체들이 이번 법안으로 받게 된 압력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 모니크 리모처럼 식품 안전에 대해 얼마든지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더 불어나는 부담과 더 많은 요구 사항 그리고 더 엄격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더 많은 자선단체를 장려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에 숨겨진 비용

식사 한 끼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믿는 정부의 이상적인 접근방법이 열정적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활동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친밀하고 개인화된 접근 방식을 매우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과연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법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딜리버런스(Deliverance)가 폐쇄하면서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저희는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분들이 거리로 내몰린 것은 많은 경우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번 법안은 저희처럼 그저 따뜻한 식사 한 끼와 말동무가 되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많은 단체들에게 심각한 장벽이 됩니다.“

딜리버런스(Deliverance)와 같은 단체의 선행(따라서 더 안전하기도 한)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규제는 정부 기능에 “숨겨진 비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부 정책이 무역 불균형, 경제적 과잉, 기업에서의 지연/학연주의 또는 공동체의 불평등 -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붕괴-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사람 사이의 사랑과 관계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장벽을 만들어내면서 자선단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과연 이 법안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new-state-regulations-force-a-california-charity-for-the-homeless-to-close-shop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6&idx=8321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김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