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기관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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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에 관한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여사의 정부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뉴스 품질 의무”의 감독을 위해 효과적인 새 규제 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애플 등은 사용자가 뉴스 기사의 출처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 소스의 신뢰도를 개선함으로써 '좋은’ 또는 '우수한’ 뉴스란 어떤 것인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할 것이며 규제 기관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무엇을 읽고 공유하는지 의회에 보고할 것이다.  

다행히도, 케언크로스 보고서는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따라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품질의 뉴스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뉴스의 확대와 허위정보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케언크로스 보고서는 말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권위주의를 서서히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에 의해 즉시 그리고 완전히 거부되어야 한다. 규제 기관이 만들어지면, 이 기관은 불가피한 경향으로 인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의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엄격한 조항을 강요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걱정스럽게도, 정부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고서의 중대한 발견에 대한 요약은 보고서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플랫폼들은 그들의 서비스 안에 고의적으로 확산된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과 "가짜 뉴스"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치적이라고 가정한다. 모든 사람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도 그렇다. 규제 기관에서 일할 만한 사람은 고등 교육을 받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런던 거주자일 것이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누군가에게는 브렉시트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은 “가짜 뉴스”이며 제한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이다. 정부는 진위를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한 세대에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음 세대에서는 절대적인 거짓이라고 증명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진실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들의 싸움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진실은 논쟁의 과정을 선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다.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노력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문화에 의해 좌우된다.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 도널드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지지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중은 반대 의견을 듣고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대신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평등주의의 책임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는 가짜 뉴스의 위협이 과장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2018 디지털 뉴스 리포트는 소수의 사람들 만이 소셜 미디어를 뉴스로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 뉴스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 사람들의 27%만이 페이스북을 뉴스로 사용하고, 14%는 트위터, 그리고 8%는 유튜브를 사용한다. 단지 12 %만이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은 뉴스를 신뢰하며 이것은 대중들 사이에 건강한 의구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온라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뉴스 소스는 BBC (43%)이다. Breitbart (2%) 또는 The Canary (2%)와 같은 대안 뉴스 사이트를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력 증가는 언론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패트리온 및 기타 플랫폼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게시물 및 계정들을 삭제하고 있다.

사기업들인 이 회사들은 그들의 플랫폼에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지만, 규제 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영역이 특정한 견해로 좁혀지고 있다. 이 특정 견해는 대부분 “증오 발언”에 대한 주장에 기반한다.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는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 강화는 심각하게 유해한 영향을 인터넷에 끼친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정보 확인, 세계인과의 친목의 장 형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얻는 모든 혜택들은 플랫폼의 책임 면제에 의존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사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게시물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 비용을 지게 하는 것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증가하는 규제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해치고, 대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거대 전자 기업들의 입지만 공고히 하게 된다.  

케언크로스는 가장 가치 있는 뉴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공공 서비스 뉴스 연구소”를 요구 또한 하고 있다. 누가 자금을 받을지 상상하기 란 어렵지 않다: 새로운 문화 엘리트의 견해를 강화하는 뉴스들, 또는, 아마도 영국의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의 승리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영국의 극좌 운동가 매체인 The Canary가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보조금은 결국 상업적 매체의 이익을 채워주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는 자체적으로 독자를 끌어들일 수 없고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하지 않은 뉴스 매체에 자금을 대주면 안 된다.

본 내용은 https://capx.co/a-fake-news-quango-would-be-a-threat-to-free-expression-and-democrac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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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