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대한 세금 어떻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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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듯, 정부는 혁신을 축하하기는커녕 세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민간 부문이 수입을 올려야 할 때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가들이 혁신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한다. 정부가 추가의 수입을 올려야 할 때는 그저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공공요금과 세금으로 쥐어 짜내는 것이다. 그러니 닥치는 대로 실행 가능한 과세를 하고 난 후에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세금을 만들어 낸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갈 데까지 가서 이제는 자동판매기에서 파는 과일에도 과세를 한다. 가게에서 파는 일반 과일은 아니고 자동판매기 과일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과세가 줄을 잇고 있다. 인디애나는 마시멜로우에 사탕세를 도입했다. 메인은 블루베리만 특별히 콕 집어서 과일세를 부과했다. 안타깝게도 터무니없는 과세를 시도하는 다음 주는 조지아가 될 것 같다. 조지아는 넷플릭스 (Netflix)와 훌루 (Hulu) 같은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수입을 늘리려 한다.

모든 것에 세금을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문자 메시지에 4%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은근슬쩍 통과시켜 시행하려고 했다. 그 몇 주 전에는, 시카고 시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머들에게 9% 오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 정부들이 새로운 세금 항목을 끝도 없이 만들려는 의지에 기겁을 하고 있었던 반면, 주 정부들은 항목 확장에 골몰하고 있었다.

이번 주, 조지아 주 의회는 2019년 회기를 시작할 것이고, 의원들은 넷플릭스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4% 세금 부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하면 얻게 되는 이익을 논의할 것이다. 새로운 세금 입안은 조지아 주민들이 소득세율 인하 소식을 듣고 난 직후에 나왔다. 조지아 주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덜 뺏기게 된 것을 축하하는 동안 주 당국은 납세자들에게서 조세수입을 늘릴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었다.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세라 불리는 신설 과세는 주 하원의 농촌개발협의회에서 제안했다. 주 당국은 납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과 케이블 텔레비전의 통신세를 4%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세를 낮추어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주민들은 추가로 8%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단지 “통신” 분야만 보아도 그렇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금이 스트리밍 플랫폼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디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 신설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최소한 지금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마존 (Amazon)의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Spotify), 판도라 (Pandora), 애플 (Apple) 모두 해당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조지아만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 부과를 고심하는 게 아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워싱턴도 디지털 미디어에 나름대로 스트리밍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시카고의 오락세는 현재 애플과 공방 중이다. 애플은 오락세가 인터넷 세금 면제법 (Internet Tax Freedom Ac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조지아를 포함하여 많은 주들이 최근 소득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조세수입의 손실을 보충할 창의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이 오프라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대여점이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대여 소비자에게서 조세수입을 늘릴 수는 없다. 대신, 정부는 아마존이나 아이튠즈 (iTunes)의 디지털 대여에 과세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생각해 왔다. 그러니 정부가 디지털 스트리밍을 넘보는 이유는 뻔하다. 

미국 케이블 방송 회사 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57%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조세수입이 숨어 있는 보물 창고다. 또한, 스트리밍의 증가세는 넷플릭스의 가치를 단 일년 만에 630억 달러에서 1,240억 달러로 끌어 올렸다. 이런 성장세는 심지어 아마존이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와중에 발생했다. 현재 월마트 (Walmart)도 디지털 스트리밍의 세계에 발을 들이려고 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 과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열하지만 않다면 멋진 아이디어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스트리밍 과세는 혁신 그 자체에 세금 부담을 얹는 것이다. 

아직까지 조지아는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주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원 지도부가 지지를 표명할 것 같다. 공화당 의원이자 상원 재무 위원회 위원장, 척 허프스테틀러 (Chuck Hufstetler)가 블룸버그 (Bloomberg)에서 세금에 대해 말했다.

“이 세금 법안이 논란 중이긴 합니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프스테틀러와 사람들은 디지털 스트리밍 과세를 하면 주 정부는 소득세를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소득세가 감소한다 해도 주민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결국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8년 의회는 6%에서 5.75%로 소득세 인하를 승인했다. 2020년에는 심지어 5.5%까지 소득세를 더 인하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사한 디지털 스트리밍 과세안 제안이 있었지만 주의회는 그 안을 부결시켰다. 그렇다고 의회가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할 지는 의문이다.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 조세 무역 위원회 위원장, 제이 파월 (Jay Powell)은 디지털 과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전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수정하는 것뿐이라며 주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았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이제는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정부는 혁신을 축하하기는커녕 세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물론 조지아 주 정부는 디지털 조세수입이 농촌 발전에 쓰일 것이므로 과세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새로운 세법이 제안될 때마다 여러 모로 “더 좋은 선”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정당화된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입김 때문에 폐기되었던 캘리포니아의 문자 메시지 세금은 저소득층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아마존 같은 회사의 고용인들에게 부과할 “직업세”를 제안했던 시애틀은 그렇게 만들어진 수입을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다.

두 세금 모두 목적은 훌륭하다. 그러나 법안 입안자들이 꿈꾸는 프로젝트나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세의 목적이 아니다. 조지아의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추진은 농촌개발이라는 약속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미 주의회에서는 농촌개발이 올해 회기의 초점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이 인기를 얻으면 디지털 스트리밍 세금 법안이 통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조지아는 어떤 새로운 세금이든 승인을 하기 전에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다른 세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2015년 애틀란타 유권자들은 낡고 망가진 기반 시설 수리에 사용하겠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2억 5,000만 달러 세금 인상에 동의했다. 그 이후에 동일한 목적으로 세금이 추가되어 납세자들은 총 6억 3,000만 달러를 부담했다. 그러나 지금 주 당국은 기반 시설 수리를 마무리할 재정이 없다고 말한다. 이미 납세자들은 엄청난 돈을 냈지만, 수리비용은 25% 이상 부족하고 많은 이들은 조세수입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안된 프로젝트나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세금 부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특히 조세수입을 관리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미 몸소 입증한 주 당국은 더욱 더 그렇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now-georgia-is-pursuing-a-netflix-tax-to-cash-in-on-digital-streaming-is-it-time-to-worr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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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