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libertarian)의 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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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vid S. D’Amato,

A Libertarian Model of the Social Safety Net

3 March, 2019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국가라는 강제력 있는 기구가 해야 한다든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노인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없다는 생각만큼 자유주의자 (Libertarian)에게 불쾌한 것도 없다. 그런데 진보주의자들과 복지 국가 지지자들은 “시장의 실패”를 국가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간단하다. 정부에게 유일한 권력이 주어진다면 심각한 인센티브 왜곡이 발생하고, 물리적 힘까지 갖고 있는 정부의 독점은 이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큰 정부 지지자들의 고유 영역인 듯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은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다.

비판자들은 자유주의가 차갑고 냉정한 개인주의 및 탐욕의 철학이라고 비방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꺾일 줄 모르는 이기심이 아니라 관대함과 이타주의에 기반한 사회 연대의 힘과 가능성을 강조한다. 사실, 정부의 압도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공감과 동료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지 국가주의자들의 시각만큼 냉소적이고 모순적인 것도 없다.

정치 철학으로서 자유론에 대한 공격은 자유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밝힌다기 보다는 그 근원에 대한 깊은 오해를 드러낼 뿐이다. 피터 코닝 (Peter Corning)의 글을 보자. “인간 진화의 증거는 인간이라는 종이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하고 나눔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무시했던, 공고히 단결된 소규모 사회 집단 속에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자들은 협력과 나눔이 국가의 위협이나 강요 없이도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강제적인 협력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체계적 강요가 없을 때뿐이다. 비강제적 자비를 강조한다면 오히려 코닝은 자유주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 피터 크로포트킨 (Peter Kropotkin)은 자연 선택과 진화의 중심 요소로서 인간의 상호 협력적 성향을 강조했다. “사회성은 상호 투쟁만큼이나 자연의 법칙이다.” 커크패트릭 세일 (Kirkpatrick Sale)은 “공동체에 대한 본능이 인간의 그 어떤 본능만큼이나 오래되고 필수적이며 강력한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심지어 국가가 없는 사회일지라도 시민의 자격 혹은 사회적 혜택을 무시하지 않는다.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고, 조건을 거절할 수도 있는 협상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선택하여 지는 의무와 거부할 수 없는 정부의 강요로 지는 의무를 구별한다. 후자를 의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떤 복지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소규모다. 폴 굿맨 (Paul Goodman)은 말한다. “집단이 작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부상조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만약 코닝의 말대로 소규모 집단에서 동의에 바탕을 둔 상호 원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면, 권력이 집중된 온정주의적 연방 관료가 왜 필요할까?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 현대 복지 국가의 상당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민 배척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우생학자들이 생각하는 강하고 결속력 있는 국가관을 기반으로 사회 통제, 사회 공학, 사회 위생이라는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현대 국가의 역할을 감안하여 무정부주의자들의 반국가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콜린 와드 (Colin Ward)는 사회 복지가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사회 복지란 서로 협력하는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혁신들을 뿌리 뽑고 설 자리를 없애 버리는 국가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저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했다고 자축하는 셈이다. 데이빗 베이토 (David Beito)는 “그들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는 압제와 유혈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현대 국가의 전체주의적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밑에서 시작되는 분산된 상부상조 사회다.

사실, 초기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에 도전하는 사회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바람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은 동일한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료주의적 복지 국가를 돌봄, 동정, 자선이라는 말로 재포장했다. 이는 현대 관료 복지 국가의 핵심인 가부장적 태도를 반영하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과 목적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새뮤얼 해몬드 (Samuel Hammond)는 “공공 자선을 사회 보험이라고 에둘러 말하는 것은 깊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보험이란 상호간에 유익한 협상이지, 결코 자선의 일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 회사나 기업주들이 충분한 인센티브를 발견할 수 없는 연금보험이라면, 정부 역시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단지 정부는 독단적인 권력을 가차없이 휘두르면서, 이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계획들을 억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뿐이다. 사회 보장제도와 유사한 개인 연금 보험이 시장의 실패에 취약하다면, 정부라고 해서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은 관심 있는 척 할 뿐, 시장이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는 이념적 주장만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내놓은 인간 행동의 전제들을 무시한 채 정부 관료들을 붙잡는 것보다 더 공허하게 관심 있는 척 하는 태도가 있을까?

“시장”, “시장의 실패”, “정부”라는 말 따위는 잠시 접어 두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인간 존재이며 인간들이 서로에게 반응하여 필요를 채우는 무수한 방법들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복지 국가의 문제가 단순히 부의 재분배는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이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협약인 보험 약관에 따라 부가 재분배된다. 국가 복지의 문제는 독단적인 강요가 가능해지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합리성이 마치 연금술처럼 증가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인 체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모순적인 생각에 있다. 이는 국가의 체제와는 상관없이 심각하게 의심해야 할 부분이다. 

어쩌면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금 보험 시장에 시장 실패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해도 사회 보장이 올바른 정책적 해답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회 보장제도가 역진적인 임금세로 지원받는 만큼 그 결과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 만약 사회보장이 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설령 복지를 증진한다 해도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한 손에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관료들이 사회 안전망을 통제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현 사회보장 제도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제도가 사실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1960년 Flemming v. Nestor 대법원 판결은 사회 보장 제도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받아낼 합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방 정부가 사회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자금 여력에 따라 조건들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생각이 있는 투자자라면 그런 제도를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생존보장이 없는 프로그램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콜린 와드는 “사회 복지를 관료적 관리 통제와 동일시 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다른 방법들의 탐색을 지연시킨 요소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다. 시민들에게 군림하면서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인간의 정치 조직체에서 시민이라는 신분은 회원권과도 같다. 회비를 내고 그 대가로 회원권의 혜택을 받는다. 시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한다. 또한 그로 인해 얻는 이익 및 사회적 신뢰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공동체 조직과 친밀하다. 자유주의자들은 가부장적인 강요는 문제일 뿐,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유로운 사람들과 공동체의 지혜와 지력을 강조한다.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columns/libertarian-model-social-safet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