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을 잡기 위해 돈을 푸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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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ven Globerman,

Paying Companies to Stay – Bad Idea

27 March, 2019

퀘벡의 르고 정부는 지난 주에 첫 번째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의 일부는 훌륭한 듯 보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다.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이 퀘벡에 본사를 유지하도록 1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이다. 에릭 기라드 재무장관은 이 자금을 대형건설사인 SNC-Lavalin을 관할 내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떤 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척도가 없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놀랍지 않다. 현재까지 SNC-Lavalin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유일한 회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는 퀘벡에서 한 기업이 창출해내는 일자리 수와 전략적 중요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계획은 본사 고용의 보호를 강조한다. 역동적인 경제에서 본사의 기업 정체성, 직원의 수, 그리고 직업 특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것이다. 일부 기업과 산업부문은 사업기회가 개선되는 반면 다른 기업은 감소한다.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로의 숙련된 노동자와 기타 자원의 이동은 건전한 혁신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퀘벡 정부가 본사 고용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증가시키는 조건으로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자원의 이동성을 저해한다. 결국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출현과 성장에 제약요인은 인재 부족이다. 정부는 SNC-Lavalin과 같은 기업에 본사 고용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 해당 인재를 위해 SNC-Lavalin과 경쟁해야 하는 비지원 기업에게 숙련된 인재 채용에 소모되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늘리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한 회사의 유지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퀘벡에서 사업을 키우려는 다른 회사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부족한 인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곳을 결정하는 일은 민간 자본 시장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호의를 받는 현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장려된 관료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그러나 퀘벡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본가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퀘벡의 인적 및 인프라 자원의 다른 위치에 대한 가용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적인 세금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역동적인 경제 환경에서 고용 성장을 장려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paying-companies-to-stay-bad-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