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빈곤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정부 덕은 아니다

cfe_해외칼럼_19-6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ke Grant,

Everyday People Are Reducing Poverty – Not Big Government

27 February, 2019

세간에는 정부가 사회주의적 수단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이 믿음은 복지국가의 제도 도입 이후 쭉 이어져왔다.

미국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요구를 해결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movement)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들이 가치 있는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이웃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사회주의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빈곤을 멈추는 데 있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민간 시장이다.

현재 미국인의 8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있다. 2016년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조1000억 달러를 들여 이 상황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지출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의도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숙은 미국의 대도시들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에 뿌리내린 전염병이다.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시에 버금가는 엄청난 노숙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은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있었지만, 실제로 노숙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민간 부문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기관인 크리살리스(Chrysalis)는 단순히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취업 준비 수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들의 고객들 중 75%가 고용시점 기준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사무실을 새로 열어 로스앤젤레스 외곽으로 확장하고, 스탠드 투게더로부터 12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의 확장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 만약 정책의 목표가 자급자족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한 투자는 질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훨씬 뛰어넘는다.

크리살리스와 같은 단체들은 빈곤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된다. 미국인 10명 중 8명꼴로 빚이 있고, 소수민족은 그 수가 훨씬 더 많다. 뉴저지 출신의 한 단체인 디프리(Dfree)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도록 돕는다. 교육, 권한 부여, 그리고 개인적 책임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기술은 공립학교에서는 좀처럼 가르쳐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지금까지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의해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정부가 아닌 그들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는 민간인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자선가들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가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기금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바로 지난 달, 우리 단체는 미국 전역의 삶을 계속 개선시키기 위해 110만 달러의 보조금을 디프리에게 제공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독특하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세대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들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속지 않고 민간 부문의 수혜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everyday-people-are-reducing-poverty-not-big-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