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의 예산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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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ans Bader,
The Pentagon's Budget Is Crazy—by Trump's Own Admission
29 March, 2019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상당 부분의 부채와 적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하다.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1조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재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기에 이러한 거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의 호황 이후 경제불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의 파급효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1조 달러의 적자 규모는 다음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기록적인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

1조 달러라는 액수만 놓고 보아도, 정부는 낭비를 줄이고 모든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지불을 줄여야 함이 자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미래 재정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고, 정부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펜타곤(미 국방성 본부)이다. 펜타곤은 군 예산과 관련된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만을 개발하고 사들일 필요가 있다.

펜타곤의 예산에 낀 거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은 필요 없이 크다. 2020년의 국방 예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는 7,500억 달러이다. 이는 여태까지의 미 국방 예산으로 제시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더 줄일 수 있는 액수이다. 처음 제시되었던 7,1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정신 나간 수준이라고 트위터에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에 워싱턴 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미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는,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7,500억 달러의 예산을 6,000억 달러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의 두 배 이상이며, 미국이 비교할 국가가 없는 세계 최강대국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들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의 엄청난 국방 예산과, 오바마 정부에서의 국방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은 미국의 지출에서 항상 거대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펜타곤에서 근무했던 로렌스 코브씨는, 12년 동안 지속해서 국방 예산을 감축한다면, 12년간 총 1조 달러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인들은 예산을 감축하기보다는, 더 쓰고만 싶어하는 것 같다.

공화당이 국방예산을 더 쓰는 데 집중한다면, 민주당은 최근 그린 뉴딜 정책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사업을 벌이고 고용을 늘려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정부 주도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방안)을 추진하자면서 장기적으로 50조~90조 달러를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한 가정이 1년에 65,000 달러씩 감당해야 책정 가능한 예산이며, 전체 미국 경제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예산 낭비성 정책만을 남발하기 보다, 미국의 부채를 고려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pentagons-budget-is-crazy-by-trumps-own-ad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