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들이 연말에 알아야 할 사실

  cfe_해외칼럼_19-3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Niels Veldhuis,
Year-end facts Canadians need to know
5 January, 2019

다수의 캐나다 정치인들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의 미래는 마냥 밝기만 하다. 빌 모로 연방 재무장관이 캐나다 정부의 경제 성명에 서술한 최근 발언을 예로 들어보자. “캐나다 경제는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를 키우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재무장관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2019년이 시작되면서 캐나다인들이 꼭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할 10가지 사실들을 준비해봤다.

미래의 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자는 무너지고, 캐나다인들은 해외투자로 눈을 돌렸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 5년간 55% 감소했고, 캐나다인들의 해외투자는 74% 증가했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3.0%)보다 완전히 낮은 2.1%의 성장률을 가까스로 기록했다. 정부 자체의 의회 예산 담당관은 내년 경제가 불과 1.8%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탄소세가 배출하는 “역풍”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상당한 적자(올해 기준 180억 달러, 내년 200억 달러로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의 균형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방 재정부는 지금 정부가 2045년까지 예산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되는 적자는 비록 미지근하지만 경제 성장의 호기에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침체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에 따라 연방정부의 적자는 연간 1,20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연간 적자와 늘어나는 정부 부채는 캐나다 가정과 기업들에게 향후 추가 세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켰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금 인상에 대해 말하자면, 연방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중산층 캐나다인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실제로 캐나다의 중산층 가정의 81%는 트뤼도 정부의 개인 소득세 변화로 인해, 연간 평균 840달러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캐나다 평균 가구에 대한 세금 총액은 2018년에는 소득의 43.2%인 3만 8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이는 평균 가계가 부동산, 음식, 의류 등을 합한 지출액보다 더 많은 액수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탄소세의 영향을 제외한 것이다. 캐나다인들은 연방정부의 탄소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탄소세는 수입 중립적이지 않고 기존 규정과 규제를 대체하기 보다는, 새로 추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탄소세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재배치할 것이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탄소세가 에너지 산업에 각별히 집중하고 있는 캐나다에 피해를 주고 있는 반면, 트뤼도 정부는 더 끈질기게 탄소세를 감행했고,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을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즉, 프로젝트 평가에 “젠더” 분석과 고유 지식과 같은 주관적 기준을 대거 포함시켜 파이프라인 구축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사업의 평가 과정을 급진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연방정부와 많은 지방정부도 소득세 인상으로 인해 수천 개의 신규 사업 시작을 단념시켰다. 각국 정부가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올리면 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는 경제성장, 번영 그리고 혁신에 필수적인 것이다. 오타와는 연방 최고 세율을 29%에서 33%로 올렸고, 온타리오,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지방에서도 최고 세율을 인상했다.

2019년이 시작되면서 캐나다인들의 경제와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에 대한 재조정이 나타나길 바란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year-end-facts-canadians-need-to-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