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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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son Clemens and Niels Veldhuis,
Imagination versus the Reality of Government Venezuelans
27 December, 2019

새롭고 확대된 정부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자들의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최근 캐나다의 역사는 정부의 야심차고 창의적인 계획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현 연방정부는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판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년 예산에는 '혁신 안건’을 목표로 한 8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빌 모르나우 재무장관은 2017년 이후 예산의 투자 배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연방정부가 경제를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문과 기업을 잘 알고 있으며, 투자를 지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침 없는 자신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지급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며, 2018년 총 6억 1천 5백만 달러의 오류로 인해 15만 명의 연방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보고서에는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정부의 실패 사례들이 가득하다. 일련의 보고서들은 고용보험과 노령보장과 같은 정부 지원금 대상의 사회보험번호를 조사했다. 한 때, 회계감사관은 실제 인구에 비해 100세 이상의 사회보험번호가 100배 이상 존재하고, 사회보험번호의 절반 이상이 지원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세 이상 캐나다인들의 사회보험번호가 인구보다 380만 명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예로 2001년 난방비 경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보다 높은 난방비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캐나다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9만 명의 캐나다인이 제외되었고, 실제로 15억 달러를 지출한 캐나다인들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 최대 1,600명의 수감자들과, 약 7,500명의 고인들에게 지급되었다.

민간 부문과 정부는 현저하게 다른 인센티브에 직면한다. 민간 기업이 자본을 잘못 할당하거나, 고객을 형편없이 대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회사의 소유주들과 직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파산할지도 모른다. 다르게 말하면, 회사의 소유주들과 직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책임 부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실패로 인해 공직자가 지위를 잃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부서의 자원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 더 많은 돈을 쓴다.

베스트셀러 작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승부의 책임’을 인용한다. 즉, 사람들은 결과에 더 직접적인 기득권이 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자신의 결정의 이익(성공)이나 비용(실패)을 경험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러한 비용이나 이득에 직면하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캐나다인들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고객과 제품에 대해 걱정하기 보다는 정치적 비용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시스템 안에서,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능력을 제한 받는다.

시장과 정부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정부의 상상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실질적 한계와 현실을 인식한다면 납세자의 자원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imagination-versus-the-reality-of-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