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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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ichard K. Vedder,
Let’s Make Colleges Better at Serving Their Students
14 December, 2018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강한 동기부여를 의미하는 “행동의 책임(skin in the game)”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대학교가를 중심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가장 자주 논의된다.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대학 입학과 유지 정책에 있다.

많은 대학들이 졸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학교의 지난 6년 동안의 졸업률은 1/3 미만이다. 이 비극은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감을 조성하고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낸다.

어떻게 하면 대학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학생들의 채무불이행 대출 잔액의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만약 대학들이 학생 대출 불이행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입학에 관해 더 선별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의 대학 중퇴자들을 보장하는 제도 하에서 정의와 기회가 장려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들이 좋은 직장을 얻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행동의 책임”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혹시 더 강력한 인센티브는 없을까? 1955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학교가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갚을 돈을 직접 빌려주고,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른 많은 정책 분야에서도 그렇듯, 학계가 프리드먼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오늘날 퍼듀 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프리드먼 식의 “소득나눔형 학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학교는 학생의 미래 수입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출석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학은 수혜를 입게 된다. 고소득 사립학교는 기부금의 일부를 유사한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도 있다.

아담 스미스 또한 교육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것에 선구안이 있었다. 국부론에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행동의 책임”에 임했을 때 더 유능한 교수가 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비용을 지불했다. 그래서 교수가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할수록 그들의 수입을 늘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교수들의 보상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동떨어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리 사업 분야의 기업 임원들과 다른 고위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성과 상여금,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많은 “행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물론 대학들의 최종 가격을 측정하고 정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서 성과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우수한 대학들의 임무의 일부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교실과 그 너머에서 학생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어 보인다. 확실히 “행동의 책임”은 고등교육의 약속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운 빚더미, 평범한 교육, 그리고 산산조각 난 꿈의 길에서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