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거나 말거나, 시장은 교육에서도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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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Will Flanders,
Believe It or Not, Markets Work in Education
16 November, 2018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위스콘신 주지사의 저택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주지사 당선자이자 전 국정감사장 토니 에버스는 교육 선택권의 확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기간 동안 그는 교육 선택제를 중단하고 점점 확대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주 입법부가 에버스의 계획을 저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스콘신 지역의 공립학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학교 선택권의 확산을 막기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처럼 보인다.

교원 노조와의 긴말한 유착과 더불어, 에버스의 주장은 교육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 규제를 유일한 해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개입에 찬성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교육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교육 선택이 인기가 있고,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우리의 연구는 밀워키에 있는 가정들이 학교 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직접 투표하는지 평가했다. 이는 수학 실력과 안전성 평가를 포함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요인과 학교 선택의 변화가 밀워키의 공립 및 사립 교육 분야에서 학교를 폐교하게 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밀워키 지역 사립 학교 입학 증가와 감소가 학업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낮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입학 수준을 가진 사립학교는 학생의 배경을 통제 변수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은 학교보다 폐교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지역 공립학교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우리는 지역 학교의 입학 증가나 감소가 학업 성취나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설득력이 있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수세기 동안 경쟁으로부터 격리되어 왔다. 공립학교의 폐교는 학업 성과나 안전과 같은 객관적인 품질 지표와 무관하다. 예를 들어, 학교 이사회는 학교 수준보다는 지역사회의 감정과 염려에 더 일희일비 할 수 있다.

우리의 결과는 학교가 정부 관료로부터 더 자유로울 때 시장의 힘이 더 잘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학교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론상의 이유로 정부보다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1. 학교는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
2. 학교는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3. 학교는 지속적인 재정적 손실에 직면할 때 문을 닫아야 한다.

폐교는 보통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민간 부문에서 교육 수준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기초한다.

이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이 시장에서 이론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첫 연구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례와 증거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밀워키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사교육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 선택의 자유는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보상을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수준 낮은 학교를 시장에서 방출시킨다.

반면에 공립 학교의 경우 이런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버스 지사와 같은 반대파들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더 규제하기 전에, 교육 선택이 자유로울 때 가장 잘 기능한다는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believe-it-or-not-markets-work-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