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한번 속지 두번 속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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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ndrew Moran,
Abenomics: Fool Me Once
30 NOV, 2018

일본 경제는 현재 생명 없는 시체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명목상으로만 빚들을 상환 가능한 좀비 은행들을 지원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여파 속에도 일본은 이 회사들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오늘날 아베 신조 총리는 좀비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는 썩어가는 시체 속에 또 한차례의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여름, 일련의 자연재해 이후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3분기 성장률이 0.3%로 축소됐다.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은 0.1% 감소했고 수출은 1.8%, 자본지출은 0.2% 감소했고 식료품의 가격은 급등했다. 최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방정부는 특히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임박하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인 모테기 도시미쓰는 최근 경제재정정책협의회(CEFP) 참석자들에게 총리가 적극적인 인프라 항목 지출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경제 회복이 지속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또 올해 연말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사업 지출 계획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한 정책

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 이후 여러 차례 국가 경제에 개입했다. 성장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아베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 세금 인상, 돈을 인쇄하는 것의 혼합인 케인스 경제학을 채택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다음은 아베와 그의 정부가 지난 6년간 시행한 정책들의 목록이다:
 판매세의 증가-내년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임금과 급여의 인상을 의무화.
 일본은행에게 1조 달러의 국채를 사도록 했다.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의 240%까지 증가시켰다.
 국가 차원의 보육 프로그램 등 몇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러한 발표들 중 일부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켰는데, 주로 일본 주식회사들이 일본은행의 여신 확대 덕분에 마구잡이로 주식들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활황은 빠르게 잦아들었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시행하게 하였다.

2018년으로 빨리 가보면 일본 경제는 생명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일본 은행은 저금리와 더 많은 채권 매입 등 매우 느슨하고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전 계획과는 달리, 국가 상황이 좋지 않다. 애널리스트와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이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실업률이 낮기는 하지만 성장에 중요한 모든 요소들이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동행지수, 즉 일자리의 개수, 산업 생산량, 소매 판매량만 조사해도 된다. 9월에 2.1 포인트 떨어진 114.60으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왜 아베노믹스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가

경제가 휘청일 때마다 지도부는 공공사업이나 금융 자금 지원과 같은 구실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Warren G. Harding 전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랬듯이, 경제 불황이라는 폭풍을 기꺼이 견뎌낼 지도자를 찾아보기 드물다. 정부와 여당은 그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당이 반발할까 봐, 유권자들이 “왜 지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감의 속임수이다.

일반적으로 번영을 위한 이런 낭비성 시도에 자금을 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 대출, 인쇄.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정부들은 세 가지 정책을 모두 채택했고, 이제는 수조 달러, 유로, 위안화가 세계 경제에 유입되었다. 부채는 만연해 있고, 적자는 일반적인 것이 됐으며, 느린 성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두통을 유발하고 있다.

모든 국가 주도의 지출들은 어떻게든 나중에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추가 부담금이 된다.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빠져 나온 돈이다. 사람들은 저축할 수 없고, 기업은 자본에 덜 투자하고, 남은 자본은 소비된다. 이는 경제에 끔찍한 소식이다.

그러나 개입주의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것은 일자리를 자극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점이다- 유권자들은 아스팔트와 삽으로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것을 본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노력은 납세자들로부터 훔쳐진 10억 달러로 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10억 달러만큼 근로자를 덜 고용하거나 물건을 덜 사거나 새로운 사업에 덜 투자한다. 건설되지 않은 부동산, 제조되지 않은 휴대폰, 팔리지 않은 음식 등 이런 것들은 관료들에 의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유권자들이 시공식을 보지 않으면 사기꾼들(잘못된 공직자들)은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유명한 경제학자 Walter Williams가 가장 잘 말하기를:
“의회는 자신만의 재원이 없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회가 한 미국인에게 1달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다른 미국인으로부터 그 1달러를 (위협, 협박, 강압을 통한) 세법을 통해 몰수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 경우 일본 의회는 자신들 소유의 엔화는 한 푼도 없다.

번역: 이선민
출처:https://mises.org/wire/abenomics-fool-me-once?fbclid=IwAR34EzmB9mHA8iCp71dDItFHnA5Fbe6vYv4NhJoQqAZMviis6YxageDov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