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섬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이다

cfe_해외칼럼_18-22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ichael Rubin,
To respond to China’s artificial islands, it’s time to recognize a real one
3 December 2018

중국이 남중국해의 산호초와 암초들을 공군 활주로와 군기지로 바꾸고 있는 것은, 항로의 자유와 국제법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섬들을 새로운 군사기지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은 각 섬의 반경 12마일의 영해를 가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각 섬을 기준으로 한 200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국이 가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7배나 늘리는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견줄 수도 있을 해상유전들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역사와 지리학에서, 중국이 난사군도와 파라셀 제도 대부분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과거 한나라와 명나라 시절의 역사서를 기반으로 남해 9단 선(남중국해 태반을 아우르는,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남해 9단 선이 실제로 역사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47년이다. 중국의 과거 지도에서도 중국의 남해 9단 선에 대한 주장을 지지할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이 과거 어로 활동 남해 9단 선에서 어로 활동을 해왔기에 이곳이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 또한, 함께 어로 활동을 했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어부들을 생각하면 의미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국이 대부분의 남중국해 군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 군데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만의 이투아바 섬인데,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비록 이투아바섬은 암초로 분류되지만, 대만은 이투아바 섬이 빗물을 가둬 민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남해 9단선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이전의 외교적 협약들을 무시하고 무차별적 해상확장을 꾀하고 있는 현재, 이제 중국이 업신여기고 있는 국제법에 대해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자신들의 암초를 모두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만의 이투아바섬을 실효적 영토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대만이 중국의 해상확장을 견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투아바 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대만의 대중 해상방어 또한 지원해야 한다. 이는 레이더와 대공방어 미사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미 있는 저항 없이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화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쉽게 허용할 수 없다. 중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to-respond-to-chinas-artificial-islands-its-time-to-recognize-a-re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