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친다면, 정말로 문제가 되긴 한다

cfe_해외칼럼_18-21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Pethokoukis,
Yes, it matters if China is ripping off American tech
November 7, 2018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 제이미 파웰은 애플의 이어팟을 그대로 복제한 것 같은 화웨이의 신모델, 플라이팟 이어폰을 언급하며 비판을 가했다. 파웰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타인의 노골적인 베끼기에 걱정해야 하는가? 역사를 돌아보면,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은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다. 미국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파웰은 미국이 아크라이트 수력 발전 프레임을 베껴서 막 시작된 면화 산업의 붐을 어떻게 촉진시켰는지 이야기한다. 파웰은 그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로 따지면 여전히 빈곤국가에 해당하는 중국도 개발의 오랜 교과서를 따라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파웰은 더 나아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스파이 행위, 기술 이전 강제 행위 등에 대한 미국의 걱정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했다.

다시 말해, 이 포스트의 제목이 이야기하듯, “중국이 미국의 것을 훔친다 하더라도 누가 상관할 것인가?”. 사실, 노벨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1948년에서 2001년까지 기술적 진보로 인한 사회적 이익 중 극히 일부만이 생산자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기술 진보의 혜택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 혁신으로 인한 혜택이 가져다 주는 풍요를 무시하게 된다. (일례로, 중국 연구자들이 AI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 타국의 연구자들도 공유된 지식의 증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에는 중국이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은 경제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기술 도용에 대해 걱정할 때, 이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국가 안보나 국내 혁신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기 보다는,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지원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일 가능성이 크다.

내 동료 데릭 시저스는, 진정한 문제는 중국의 행위가 세계적인 개방 무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이에 동의한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www.aei.org/publication/yes-it-matters-if-china-is-ripping-off-american-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