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에 대한 선택적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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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Llewellyn H. Rockwell Jr.
Hitler’s Economics
August 2nd, 2003 (republished on October 27th, 2018)

아돌프 히틀러. 그는 현대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히틀러 정권은 정치적 악(惡)의 전형으로 통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증오는 히틀러의 경제 정책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오늘날 전세계의 정부가 히틀러의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시카고의 글랜뷰스테이츠뱅크는 월간 뉴스레터에서 히틀러의 경제관을 찬양하고 나섰다. 잘못된 맥락에서 케인지언 정책을 무턱대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보여준다.

2003년 7월에 출판된 그 뉴스레터는 현재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의 소식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소식지는 이렇게 논평했다: "경제학적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히틀러의 경제 정책은 그의 피비린내 나는 반유태주의, 인종차별주의적 학살 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의 행동 하나를 콕 찝어서 그것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이미 분석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중앙 계획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독일이 되었든, 소비에트 연방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어떤 거대 국가(leviathan state)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중앙 계획을 특징짓는 정치적 폭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논란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앙 계획적 경제 정책과 국가 폭력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틀러식 경제 정책을 신봉했던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떠올려보자.

1930년대, 히틀러는 이른바 '시장 실패'의 존재를 깨닫고 국가 주도 발전과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옹호하는 한 정치인으로 널리 비춰졌다. 최초의 케인지언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경제이론가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은 이렇게 말한다: "케인스가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히틀러는 이미 실업에 대한 치유책을 발견했다."

히틀러는 금본위제를 중단시켰고, 아우토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개시했다. 국내 산업을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했고, 신용을 팽창시켰다. 일자리 사업을 도입시켰고, 기업의 가격 결정과 생산 결정에 간섭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켰다. 군사 지출을 대폭 늘렸고, 자본 통제 정책을 단행했다. 산아계획을 시행했고, 흡연을 금지시켰으며, 국가 교육 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국가 의료 복지 사업과 실업 수당 정책을 시행했다. 불 보듯 뻔하지만 결국 나치 독일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짊어지게 되었다. 나치의 간섭주의적 정책은 시장경제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일국사회주의(socialism in one country)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었다.

이같이 처참히 실패한 정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널리 칭송 받고 있다. 오히려, 어쩌면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자처하는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일지도 모른다. 케인스 자신도 일반이론의 독일어판 서문에서 나치의 경제 정책을 칭송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산출 이론은 자유방임적 경쟁 체제보다 전체주의 국가에 적용하기 더 용이하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케인스의 이 같은 견해는 난데없이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 실제로 히틀러의 경제 관료들은 자유방임주의를 거부했고 케인스를 존경했다. 케인지언들도 마찬가지로 히틀러를 존경했다. [다음을 보라: 조지 가비(George Garvy), "Keynes and the Economic Activists of Pre-Hitler Germany," 정치경제학회지(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83, Issue 2, April 1975, pp. 391–405]

1962년,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도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에서 히틀러를 암묵적으로 옹호했다: "역사가 증명하듯 대공황의 지독한 나락 속에서도 정부의 회복적 공공사업에 대해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늘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히틀러 이전의 독일에서처럼 그런 전문가들이 이곳에도 만연했다면, 민주주의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을 겁니다. 이같은 실수를 현대 국가가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히틀러도 독일판 뉴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루즈벨트,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정책들은 단지 사소한 부분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었다. 히틀러는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했지만, 임금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업률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느 비(非)시장경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심각한 시장 왜곡이 곪아가고 있었다. 단기간에 국내총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겠지만(예컨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미국의 2003년 2분기 성장률을 0.7%에서 2.4%로 끌어올린 것을 보라), 장기적으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반명예훼손연맹은 글랜뷰스테이츠뱅크의 분석을 이렇게 비판한다: "히틀러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시민들과 그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히틀러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모욕이다." 나 역시 동감한다.

하지만 경제 정책들에 내재한 도덕적 함의에 대해 무신경해지는 것은 오히려 오늘날 경제학자의 표준적인 자세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위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총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은 곧 소비자와 저축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강압으로 번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경제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재산권과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정책이 설령 모종의 기술적인(technical) 경제 이론에 부합한다 한들,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즉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보호주의 무역론도 마찬가지다. 독일을 경제자립국가(autarky)로 만드는 것은 히틀러의 원대한 야심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영토 확장을 시도했고, 수입에 대해 막대한 보호주의적 장벽을 세웠다. 독일을 자급자족적 생산자로 변모시켜서 독일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사사로운 일들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려는 포부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외래인혐오증(xenophobia)의 고전적 예시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2003년)의 미국에서 그 보호주의 정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부시 정권 하에서만 해도, 제재목부터 마이크로칩에 이르는 광범위한 상품들이 해외 시장의 저가 제품의 위협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대규모 국방비 지출, 외교적 모험주의, 복지, 적자나 민족주의 감성 고취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촉진 시키려는 시도와도 결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단기에 번영을 이뤄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희소한 자원의 생산적인 배분을 가로막는 것이다.

케인스가 고백했듯 이런 정책들은 거대 국가(leviathan state)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끔찍한 면이다. 무려 '총수요'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강력한 정부는, 다른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를 짓밟을 수 있을 정도로도 막강한 정부다. 케인지언들(혹은 히틀러주의자들)은 국가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다. 인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중앙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온건한 변종이라 해도 자유와는 양립할 수 없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권은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조치들을 단행했다. 좌익들은 이를 두고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비판했고, 우익들은 이 같은 표현은 무책임한 침소봉대라며 맞섰다. 이 주장에 있어서는 좌익들의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깝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히틀러는 중앙 계획에 대한 터부(taboo)를 깨부수고,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서구 경제체제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렸다.

문제의 글을 작성한 데이비드 롭(David Raub)은 자신이 주류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평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ADL이 옳았다. 중앙 계획은 절대로 칭송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중앙 계획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불가피한 정치적 결과들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wire/problem-prescriptive-rationality-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