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빈곤율을 대폭 감소시켰다

cfe_해외칼럼_18-20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ed McMahon,
As the world shifted to free markets, poverty rates plummeted
13 November, 2018

올해의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유 시장과 세계화의 놀라운 성장을 조명했다. 이 보고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6년 자료에 근거하여 전 세계 162개 관할권의 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개방도를 조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을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은 더 자유롭다는 걸 뜻한다.

자유시장의 규모는 1950년 이후 극적으로 성장했다. 평균적으로 1980년 5.2점에서 2000년 7.6점으로 증가했고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1980년 이전에는 글로벌 평균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관할구역에 대한 데이터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각 국가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950년에 6.5점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016년까지 캐나다의 점수는 8점까지 올랐지만 다른 나라들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10위로 떨어졌다. 아일랜드는 1950년 5.8점에서 2016년 8.1점으로, 뉴질랜드는 5.9점에서 8.5점으로, 노르웨이는 6.1점에서 7.6점으로, 덴마크는 5.8점에서 7.8점으로, 페루는 4.1점에서 7.4점으로 올랐다.

그러나 자유 시장 반대자들은 세계가 자유 시장의 등장으로 심각한 빈곤, 교육 수준 하락 및 질병의 확산이 더 심해졌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하피와 미노타우로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만큼 비현실적이다.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인구는 25억 2천만 명이었다. 70%인, 18억 1천만 명 이상이 하루 1.90달러 미만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다.

1950년 이후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빈곤을 확대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유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2015년까지 세계 인구는 73억 5천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겨우 0.7억 명만이 빈곤 속에서 살았다. 세계 인구의 3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사는 절대적인 인구 수는 60% 이상 감소했다.

또한, 1950-2016년 세계화 시대에 문맹률은 66.6%에서 15%로 떨어졌다. 평균 수명은 48세에서 71세로 증가했다. 진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날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인구의 1.5%만이 극심한 빈곤에서 살고 있고, 4.3% 만이 중간 빈곤 국가(하루 3.20달러)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51.7%가 극심한 빈곤에, 그리고 31.7%가 비해 중간 빈곤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나라의 평균 수명은 64세로,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평균 수명 80세에 비해 낮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0,376달러이며, 이는 자유도가 낮은 나라의 5,649달러와 비교된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남성의 식자율(literacy rate)은 남성 95.1%, 여성 94.1%이며,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나라의 나라에서는 남성, 여성 각각 74.7%, 59.7%였다.

한때 가난했던 싱가포르, 대만, 보츠와나와 같은 국가와, 비교적 가난했던 아일랜드는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인 후 폭발적인 번영과 빈곤의 감소를 경험했다.

현대 자유 시장의 진화가 시작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1820년 쯤에 그 변화는 훨씬 더 극적이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약 30년이었고, 세계 인구의 12%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98% 이상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다.

오늘날, 포퓰리즘과 반시장 단체들이 전례 없는 번영을 이룩한 경제체제의 근간을 공격하는 가운데, 경제자유 지수는 자유 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한다.

우리는 인간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 빈곤, 건강,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망쳐서는 안 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as-the-world-shifted-to-free-markets-poverty-rates-plumme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