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지식은 경제성장의 ‘핵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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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Is Technological Know-How the Key to Economic Growth?
16 October, 2018

2018년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경제학자 폴 로머가 차지했다. 로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과제에 기술적인 지식이 잘 유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술적인 지식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곳의 개인들도 선진국의 기술적 지식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로머는 자유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식이 과소생산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경쟁적인 환경에서 기업들은 혁신을 꾀하기 어려운데, 이는 혁신을 도입하는 순간 다른 기업들이 재빨리 배껴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R&D 투자를 비롯한 여러 값비싼 투자 과제에 지갑을 열기 어려워진다. 로머는 이 같은 난관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통해 R&D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기술적 혁신을 촉발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정책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로머의 인식과는 상반되게도, 정작 지금껏 인류를 풍요롭게 한 위대한 혁신들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개개인이 정부의 도움 없이 성취해낸 것들이다. 예컨대 20세기 후반의 컴퓨터 기술, 20세기 초반의 전기 발전 기술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술 등이 그것이다. 20세기 초반은 특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이 꽃피운 시기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시장 과정을 우회하여 희소한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경제 발전의 저하로 이어진다.

로머는 경제 발전에 자금(funding)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있지 못하는 듯 보인다. (역주: 아래 설명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정부의 보조금과 전혀 다른 것이다.) 다양한 생산 단계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그들의 삶을 꾸리기 위해 최종 소비재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 최종 소비재의 풀(pool)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더 많은 생산 활동에 자금을 제대로 대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재의 풀이 늘어나야 한다. 즉 '실질적인 부(real wealth)'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질적인 부의 본질

지금까지 우리는 실질적인 부, 즉 최종소비재를 증대시켜야만 더 많은 경제적 생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실질적인 부가 증대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도구나 기계와 같은 생산 구조의 발달이다. 좋은 도구나 기계가 있다면 사람들은 더 질 좋은 소비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소비재의 일부가 '도구와 기계(이른바 "생산 기반(infrastucture)")'를 발전시키는 데 종사하는 개개인에게 배분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산 기반의 유지와 발전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부의 일부를 우리는 '실질 저축(real savings)'이라 부른다. 향상된 생산 기반은 소비재 풀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용역(service)을 도입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실질적인 부의 크기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들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예컨대 실질적인 부가 한 달 남짓의 일밖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제작하는데 두 달이 소요되는 정교한 생산 기반은 절대 운용될 수 없다. 우리가 암만 최첨단의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부의 풀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아무런 진전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향상된 생산 기반이 소비재 풀('실질적인 부')을 확장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 기반의 발전에 실질적인 부의 더 많은 부분이 배분될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질적 부가 증대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분명 회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이게 만든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의 증대가 없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스바드는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에서, 기술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라스바드는 미제스를 인용한다:

"저개발 국가에서 부족한 것은 서구의 기술적 노하우 따위가 아니다. 책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기술적 지식은 어렵지 않게 습득될 수 있다. 저개발 국가들은 다만 그 지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된 자본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경제 성장에 있어 부차적인 문제다. 실질적인 부의 풀이 확장되고, 이 확장이 다시 실질 저축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 없이는 경제 성장도 촉진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부의 풀이 증대해야만 자본재 스톡이 늘어날 수 있고, 이 자본재가 늘어나야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지식을 녹여낼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공구 제작자가 공구를 만들려면 그에게는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하나의 도구로써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명 조립될 여러 개의 부속품이 먼저 있어야 한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wire/technological-know-how-key-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