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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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urray N. Rothbard,
What the State is Not
5 NOV, 2018

국가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으로 여겨진다. 일부 이론가들은 국가를 사회 조직의 절정이라고 추앙하고, 다른 이들은 종종 비효율적이지만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감 있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이론가는 국가를 인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민간 부문”에 대항하고 보통 자원 경쟁에서 승리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민주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우리가 정부이다.”와 같은 사실상 모든 이성의 이치와 상식을 벗어나는 정서들을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유용한 집단적 용어인 “우리”는 실제의 정치적 생활에 이념적인 위장을 덮어씌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만약 “우리가 정부”라면 정부가 개인에게 하는 모든 것은 압제적이지 않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관련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된다. 정부가 다른 집단을 위해 한 집단이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공적 부채를 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빚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실제의 부담에 대한 분담은 모호해진다. 만약 정부가 한 남자를 징집하거나 반체제적 주장 때문에 감옥에 가두더라도,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므로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 구조하에서 나치 정부에 의해 살해된 모든 유대인은 그들이 곧 정부였고(민주적으로 선택된) 정부가 자행한 일들은 그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살해된 것이 아닌 자살한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나,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정도가 덜하거나 더하더라도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가 아니다. 정부는 엄밀히 말해서 국민 다수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70%의 사람이 나머지 30%의 사람을 죽이기로 했을 때 이것은 여전히 살해된 소수의 자발적인 자살이 아닌 살인일 것이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은유나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와 같은 적절하지 않은 속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만약 국가가 “우리”도,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숙 모임이나 컨트리클럽 또한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주어진 영토 안에서 힘과 폭력의 독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조직이다. 특히, 국가는 자발적인 기부 혹은 제공한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수익이 아닌 강제에 의해서 수입을 얻는 사회 내 유일한 조직이다. 다른 개인이나 기관들은 재화와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것들의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국가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즉 감옥과 무력의 사용과 위협으로 수입을 얻는다. 수입을 얻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사용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개별 주체들의 다른 행동들까지 규제하고 지시한다. 사람들은 위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 충분한 증거가 되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활동에 있어서 근거 없는 믿음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what-state-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