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위기는 어떻게 오스트리아학파의 정당성을 입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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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ittany Hunter,
How the Housing Crisis Vindicated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22 Sep, 2018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는 아비규환의 수렁에 빠져들어 갔다. 모든 시스템은 멈춰버린 것 같았고,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경제계획들은 납세자들과 시장경제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답을 원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그 이유를 찾았지만, 결국 정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미 의회는 긴급 구제금융 법안을 시행했고, 7,000억 달러의 세금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대 은행들의 구제금융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주택가격붕괴는 결국 거대한 문제를 일으켰고, 주류경제학자들이 대중에게 설명할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허둥대고 있을 때, 단 하나의 경제학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만이 국민의 의문에 대답해줄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1974년 경제순환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하이에크에서 시작되었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미제스에 의해 집대성되었는데,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화폐공급과 신용수요에 대해 개입할 때의 파급력이 거대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순환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가 화폐 발행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시장에 화폐수요가 과중 되어 이자율을 강제적으로 낮추게 하며, 정부의 이러한 행위들은 경제적 위협을 키워낸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데, 상향 조작된 이자율에 의해 저축량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완화된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추가로 더 상승하게 된다면, 위협은 거대한 문제로 키워진다. 그러나 시장은 자정작용을 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가만히 놔둔다면 잘못된 투자들은 청산되고, 자본은 유지 가능한 다른 자산들에 재투자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자정작용은 고통스럽지만, 건강한 회복의 과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려 긴급구제를 시행한다. 이러한 추가적 개입들은 더 많은 경제적 문제들을 유발하고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한 경제회복을 늦출 뿐이다.”

오스트리아학파들은 경제순환논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주택시장의 거품과 시장의 충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 오스트리아학파의 Mark Thornton은 7번이나 주택시장의 거품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유럽 태평양 기금의 대표이자 재무부문 자문위원을 겸임하던 Peter Schiff 또한 TV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순환이론을 예시로 들며, 수년 내로 다가올 주택시장의 거품이 초래할 치명적 사태에 대해 예견했다.

2003년,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였을 때, 또 다른 오스트리아학파인 텍사스주 의회의 Ron Paul의원 또한 주택거품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가 말하기를: “연방 담보대출연합회와 주택담보대출연합회는 주택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유치하지 못했을 자금규모를 유치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거품을 포함하여, 주택시장의 호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주택 소유자들은 그들의 자본가치가 급감하기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게다가, 대출 빚에 대한 담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담보가치 급감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손해들의 예상규모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택 시장에 과잉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Ron Paul이 예상한 이러한 상황은 5년 뒤인 2008년 그대로 재연되었다. 그의 정확한 예측과 함께 Ron Paul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2008년 선거활동을 벌이면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모두가 아는 경제학자가 된다.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의 위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개인들은 더는 정부가 경제 통솔권을 가지고 재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금융위기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미 국민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놓았다. 이제 국민들은 경제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특히 경제의 통솔을 정부가 독점할 경우 더욱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주류 경제학자들의 조롱에 가려져 왔던 오스트리아학파가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견하며 마침내 그 정당성을 입증 받게 되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the-housing-crisis-vindicated-the-austrian-school-of-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