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대로 회귀한 뉴욕시 교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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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son Snead
New York City Just Sent Its Transportation Industry Back to the 1930s
22 September, 2018

8월 14일 5시, 뉴욕시는 1930년대로 시계를 되돌렸다.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대 부분의 임대 승용차에 대한 면허 발행을 중단했는데, 이는 택시를 경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Uber와 Lyft와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시 공무원들이 택시에 처음 부과한 구식 규제로, 인기 있는 어플 기반 승차 공유 플랫폼을 제한하려는 많은 조치들 중 첫 번째 단계이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최근에 서명한 새 법률 패키지는 휠체어를 태울 수 없는 임대 차량에 대한 면허 발급을 1년 유예하고, 12개월간의 교통 체증 연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단 연구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공유 차량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뉴욕 시민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더 힘들고 비싸질 것이다. 이는 주로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특수이익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택시 카르텔은 사람의 취향을 배제한다

뉴욕 시장은 수년 동안 자동차 공유를 단속하고 싶어했다. 그는 교통 혼잡에서 감소하는 지하철 승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정적 현상에 대해 이러한 서비스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경쟁이 택시 운전자들의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드 블래시오는 트위터에서 “뉴욕시는 대기업들을 뒷자석에 앉히고 국민들이 운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과시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위선이다. 결국 그는 자동차 공유의 주요 경쟁인 택시 산업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아들였다.

한편 해당 산업에 종사하거나 이용하는 수십만의 뉴욕 시민들은 차량 공유를 지지하면서, 도시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규제를 시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앙 계획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 선택을 허용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자유 시장의 흐름을 파괴하다

정치인들은 이미 벌써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레이 존슨 시의회 의장은 “우리는 서비스를 줄이고 있지 않다”, “지금 존재하는 차량들은 그대로 밖에 남아 있을 것이다”며 뉴욕 시민들을 확신시켰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짓이다. 그들은 운전자 이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Lyft는 운전자의 25%가 매년 이 플랫폼을 떠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회복 불가능하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서비스 부족과 더 높은 가격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Taxis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경험했고 이제 Uber와 Lyft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규제 당국은 임금을 인상할 뿐만 아니라 요금 최소화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 공유가 택시보다 금액적으로 우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을 훨씬 더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해친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에게 직격탄이다. 그들은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의 삶을 더 비싸게 만들려는 뉴욕시의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의 부정적인 결과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교통 정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차량 공유는 택시보다 탑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수의 승객을 위한 운행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도로 제한”이 택시나 개인 차량과 같은 덜 효율적인 교통 선택으로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도로에 차는 더 많아졌다.

지난 10년 동안 경쟁과 혁신은 80년 이상의 규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카르텔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개혁만이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medical-marijuana-legalization-in-the-us-had-no-effect-on-crime-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