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감소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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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Does a Fall in Unemployment Lead to Stronger Economic Growth?"
, August 13, 2018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p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28만 4천 명 감소한 628만 명으로 집계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실업률 감소가 ‘강한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의 핵심 추동력으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는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즉, 실업률의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업 감소가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인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매력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 경제 성장이 뒤따른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핵심 추동력은 자본의 실질적인 확대다. 자본을 무시하고 실업률만 낮추는 것은 절대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생산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이다. 생산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는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유지•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실업 감소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면, 모든 종류의 고용을 발생시켜 최대한 빨리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자들은 Keynes를 비롯해 그의 추종자인 Paul Krugman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땅굴을 파는 등 무수한 종류의 정부 지원 사업에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정책은 자본 파괴를 이끌 것이 자명하다. 생산적이든 생산적이지 않든 모든 고용 유발 활동에 자본을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별 달리 쓸모도 없고 자본을 늘리지도 못하는 활동에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단지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실업은 노동시장을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일하길 원하는 모든 개인은 그가 가진 특성에 맞는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과 맞지 않는 임금을 요구하거나 여러 부문으로 이동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John이라는 제빵사의 시장 임금이 8만 달러인데 그가 5백만 달러를 요구하면 그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경제 전체에 스스로가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확실히 얻을 수 있게 한다. 실제 기여도와 소득에 괴리가 생기면 이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역자 주 : 노동자의 실제 기여도가 100원인 데 반해 소득이 80원이라면, 90원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등장한다. 이후 95원을 지불하려는 고용주가 등장하고, 같은 힘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작동하면서 노동자의 소득은 100원에 수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실제 삶에 중요한 것은 ‘고용 그 자체’가 아닌 그들의 '구매력'이다. 구매력은 그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으로 표현된다. 화폐소득으로 그들이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 고용은 그들에게 별달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개인의 구매력은 결국 그들이 작업하는 생산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 인프라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은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산출물은 실질적인 구매력 측면에서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does-fall-unemployment-lead-stronger-economic-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