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새로운 가격 규제는 혁신적인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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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acchus Brua,
New Pricing Regulations May Restrict Access to Innovative Drugs in Canada
2 August, 2018

우리 모두는 전문의약품 값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들을 걱정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점점 더 규제하려는 오타와의 움직임은 잘못되었다. 단순히 제조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만으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방법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의 수가 줄어들게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모든 특허의약품의 가격은 공공 또는 민간 보험사에 의해 환급되거나 전혀 환급되지 않거나, 특허의약품가격심사위원회(PMPRB)에서 규제한다. 역사적으로 PMPRB는 환자들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캐나다에서 그들의 제품을 팔도록 제조업자들에게 장려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타와의 새로운 개정안은 후자의 결과에 대한 명백한 고려 없이 오로지 전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첫 번째는 PMPRM가 약물 가격을 비교하기 의해 참고하는 국가의 변화이다.

기존의 7개 참조국가들이 교체됐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미국과 스위스를 없애고 호주,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으로 대체할 것이다. 제거된 두 나라와는 달리, 새로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캐나다보다 낮은 가격에 약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로운 국가들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약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도입된 모든 신약 중 61%가 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했지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경우는 40% 미만이었다.

두 번째 우려는 의약품이 가격대비 효율이 높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학-경제적 평가의 사용이다. 그러한 평가는 보험자가 수행하는 보상 결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연방 수준에서 그러한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과 민간 보험자가 개인적인 평가에서 가질 수 있는 차이를 무시한다. 중요한 것은, 제약회사들이 PMPRB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캐나다에서 그들의 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그들이 연방에서 정한 가치 이상으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더라도, 그 약품은 상용화 될 수 없을 것이고 개인과 민간 보험사들은 그러한 약물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우려는 일부 환자들이 전문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PMPRB의 새로운 개정안은 자금 부족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PMPRB가 가격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MPRB는 특허의약품의 가격만 규제한다. 비특허의약품의 가격은 규제되지 않으며, 현 규정은 유통망 전체에 걸쳐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약 값과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의약품 제조사가 제품에 대해 얼마를 청구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보험의 유형과 보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 X의 가격은 1,000달러일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보험 계획에 따라 그들은 단지 10달러, 즉 실제 비용과 무관한 일부 다른 금액만 고용인의 부담의 형태로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나 특정 의약품을 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환자만 약의 “정가”에 직접 노출된다.

따라서 PMPRB는 약물 가격 인하를 성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공공 및 민간 보험사들에 의한 보상 결정은 궁극적으로 환자가 지불하는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물론, 만약 제조업자들이 과도한 가격 규제로 인해 캐나다에서 그들의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캐나다인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서 다른 곳에서 그 약을 정가에 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이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캐나다인들과 정부는 비싼 약보다 더 나쁜 것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new-pricing-regulations-may-restrict-access-to-innovative-drugs-in-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