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 인권은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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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Vanessa Brown Calder,
Reality Check: Women Are Worse off in ‘Democratic Socialist’ Countries
30 July, 2018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 칭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의 민주당 경선 승리 이후, 사회민주주의가 미디어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 중 “The View”에서 Meghan McCain과 Joy Behar는 사회민주주의의 일반화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McCain이 Behar에게 성공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묻자, 그녀는 북유럽 5개국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 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명시된 나라들은 친시장 정책을 통해 축적한 부를 재분배 하는 나라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엄연히 거리가 멀다.

이 차이는 왜 중요한 걸까? 코르테즈가 주장하는 자본주의를 배제한 사회나 버니 샌더스의 영향을 받은 정책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일자리, 연방 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등을 포함한다. Behar 같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재분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 등 경제적 자유도의 개선 또한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북유럽의 재분배 모델은 여성 인권 신장에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작가 Nima Sanandaji이 최근 쓴 리포트 “북유럽의 유리 천장"을 보면 북유럽의 사회 정책들은 여성 근로자들의 인권과 커리어에 악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유리천장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공공 시장 독점, 징벌적 조세 제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탁아와 부모 휴가, 또 비효율적 할당 제도는 여성 커리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이나 고위직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미국과 북유럽의 통계를 비교해보면서 알아보자.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 근로자 중 관리자(Manager)는 14.6%로, 1%~4.6%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미국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관리자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을 갖지만, 다른 서방 OECD 국가들에서는 그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Sanandaji는 그녀의 리포트에서 북유럽의 높은 세율과 재분배 모델은 미국과 비교해 베이비 시터나 다른 육아 차원의 도움을 받게 힘들게 만들어 여성들을 파트타임 근로와 파트타임 육아를 병행하게 강제한다고 주장한다. 법으로 강제하는 긴 출산 휴가는 여성의 고용비용을 더욱 비싸게 만들며, 이는 고용 측면의 차별을 유도한다. 파트타임은 관리자직으로 승진이 제한되니, 이는 구조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승진 통계에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미국의 여성들이 풀타임 근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고용시장에서 남성들과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Behar의 평소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입각해서 볼 때, 그녀의 생각과 달리 미국의 비교적 낮은 세율과 약한 재분배 정책은 스칸다니비아 모델에 비해 여러모로 우위를 점한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reality-check-women-are-worse-democratic-socialist-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