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을 야기한 여덟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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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unter Lewis, These Eight Words Helped Cause the Great Depression
July 30th, 2018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적 재앙이 정당의 정강에 있는 딱 여덟 단어로 정말 표현될 수 있을까? 그렇다.

공화당의 1932년 정강 제2장에서 소개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금지사항에 관해서 주절주절 있는 강령들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고임금의 원리를 믿는다. (We believe in the principle of high wages.)”

이것이 Herbert Hoover가 말했던 것이다. 그의 경제에 관한 가장 소중한 믿음은 임금이 내려가서는 안되고, 검은 목요일(Crash of 1929) 이후 그는 업계 지도자들에게 임금을 올리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이는 단지 설득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만약 기업들이 그의 요구대로 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임금 통제가 빠르게 뒤따를 것임을 명확히 했다. 업계 지도자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기는 무서웠고, 요구된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완전히 재앙적이었다. 생산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디플레이션적 하강 곡선 상에 있었기 때문에, 파산을 피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금과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1921년의 대공황 때 인상적인 결과와 함께 이뤄졌다. Jim Grant가 쓴 잊혀진 대공황(The Forgotten Depression)에 기록된 위대한 역사인 그 공황은 한 해 하고도 반 만에 끝났다. 전체 노동자들 중 누구도 낮은 임금에 고통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낮은 임금으로도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하락된 가격에 샀다.

동결된 임금에 따라 발생한 붕괴를 따라 빠르게 떨어지는 가격에 가로막혀, 사업주들은 유일하게 남은 편법에 의존했다. 대량해고다. 이는 그들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의존 수단이었고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었다. Hoover의 뒤틀린 논리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계속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 특히 노조의 구성원들과 공무원들이 요행을 즐길 동안,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그 즉시 가난 만이 아니라 굶주림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하락하는 물가와 함께 동결된 임금은 요행을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실질 임금에 두 배의 영향을 미쳤다.

Murray Rothbard는 이 모든 미국 대공황을 설명했지만, 당신은 이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들 중 Franklin Roosevelt가 임금과 가격 통제를 행함으로써 그저 Hoover의 비극적인 정책적 실수를 더 확실하게 지속해갔다는 말을 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 가난한 재단사가 바지 한 벌을 다림질하는 것에 대해 몇 푼의 너무 많은 페니를 청구해 감옥에 가는 유명한 사건도 있었다.

이게 거의 한 세기 전의 일이지만, 대중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뒤틀린 비논리에 빠진다. Obama 대통령은 2014년 국정연설에서, “저는 미국의 업계 지도자들에게 피고용인들에 대한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했다. Hillary Clinton은 2016년 캠페인에서 똑같은 것을 말했다. “꽤 간단한 공식입니다: 더 높은 임금이 더 많은 수요를 낳고, 이것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으로 이어집니다. …” 힐러리는 왜 그녀가 전제한 바에서 약간의 임금 인상만을 요구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100배 높은 임금을 명령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75% 낮은 물가를 명령하지 않을 이유는 또 무엇인가. 진실은 물론 사소한 수준이더라도 임금과 가격에 대한 통제가 자유로운 가격 체계를 방해하고 조만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빈민층과 중산층의 안타까운 실업으로 이어지리란 것이다.

1932년 민주당의 정강은 또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준다. 이는 스스로를 미국인들과의 “계약” 내지는 “계약서”로 묘사하며, 투표자들은 후보자들이 공약된 정책에 따르도록 신뢰를 보낼 수 있음을 주장하고, 그런 정책들 사이에서 “사익을 위한” 신용 팽창과 축소는 배제하고, 건전한 달러, 균형 예산과 함께 연방 지출을 25%보다 적지 않게 삭감할 것, 그리고 사기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부 활동과 사익을 위한 보조금을 없앨 것을 포함한다. 이 “계약”은 물론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의해 즉시 폐기되었다.

번역: 김영준
출처: https://mises.org/wire/wages-unemployment-and-inf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