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어이없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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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rey Harding, Trump's Senseless Trade War with China,
25 July, 2018

2018년 7월 5일,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은 바로 보복한다.

이 전쟁은 무역 전쟁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끌어올린다. 사상자들이 발생하진 않아도 시민들이 더욱 가난해지는 무역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미국은 34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여한다. 이 수입품에는 자동차 부품, 비행기 부품,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총 818 개의 중국산 제품들이 포함된다. 추가 조치로는 중국 투자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4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 전량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또한 340억 달러어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수입품은 자동차, 해산물, 돼지고기, 술 등 미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들은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전쟁의 일부분이다. 목재,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 재화에서 이제는 자동차를 상대로 한 세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Erdin Starr이 그의 곡 War에서 노래하듯,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으로 인해 '위대함’을 잃고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유권자들이 믿게 했고, 이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역에 대한 공격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수출은 미국 GDP의 12%를 차지하며, 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럼 무역 전쟁으로 정말 손해를 보는 주체는 누구일까?

바로 양국의 소비자들과 미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이다.

중국의 수출 품목들에 부과되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최종 재화의 가격을 올려놓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볼 베어링이 있다. 볼 베어링은 자동차, 트랙터, 컨베이어 벨트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여러 산업의 필수품이다. 볼 베어링에 대한 관세는 결국 중국에서 볼 베어링을 수입하는 미국 생산업체에 타격을 주며, 완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시킬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15%로 낮춰줬던 관세를 추가적으로 25%를 부과하면서 무려 40%에 달하는 관세율을 적용시킨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BMW와 벤츠 또한 이에 타격을 입으며 중국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도요타, 닛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미국에 있던 타 국적 자동차 회사의 공장들이 관세를 피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트럼프의 참모진은 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중국 경제의 50%에 달하는 수출 중에서 19%만이 미국과 행해지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 전체 수출품의 2%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은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라 자국민, 자국 기업들과 전쟁을 하는 꼴이 된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trumps-senseless-trade-war-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