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비핵화 한 쿠바, 왜 여전히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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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cob G. Hornberger
Cuba Denuclearized in 1962 – Why Continue the Embargo?,
25 June, 2018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쿠바를 상대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경제제재부터 해제하는 건 어떨까? 쿠바는 1962년에 비핵화 하였다.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아직도 잔인한 경제 제재로 쿠바 국민들을 괴롭히는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는 의심스럽다. “만약 우리가 비핵화 하면 미국이 정말 경제 제재를 해제할까?”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다. 50년도 더 전에 비핵화 선언을 한 쿠바를 보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경제적 고통과 빈곤의 최대치에 있는 쿠바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의 목적은 늘 정권 교체였다. 1959년, 쿠바의 혁명가들이 잔인하고 부패한 친미 독재자 Fulgencio Batista를 1959 몰아낸 후부터, CIA와 미국 정부는 다른 친미 성향의 독재자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왔다.

쿠바 피그스만(the Bay of Pigs)에 대한 CIA의 준군사적 침공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미국방부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쿠바를 공격하고 침략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한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이 합동참모본부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만장일치로 추천한 미국방부의 거짓 플래그 작전인 노스우드작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쿠바는 1962년 소련을 쿠바에 초청했다. 국방부와 CIA가 섬을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고, 침공이 일어났을 경우 핵 미사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다. 즉, 국방부와 CIA가 정권 교체를 위해 북한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쿠바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순 없는가? 북한과 중국처럼 공산주의 정권이면 어떤가? 그것이 어떻게 쿠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베트남 전쟁에서 약 58,000명의 미국인들을 죽였던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는 없지 않은가? 단한번도 미국을 공격하고 침략한 적 없는 쿠바에게는 왜 그러는가?

5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경제제재 동안 다수의 미국인들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제재는 쿠바 국민들의 경제 복지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결국 미국인들이 쿠바로 여행을 가서 돈을 쓰면 쿠바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고 벌금을 물며 투옥해야 한다.

따라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다 보니, 미국 관리들이 미국인들을 여행의 자유, 경제적 자유, 사유 재산 및 무역의 자유와 같은 신이 주신 기본권에 대해 기소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하고 있다. 왜 미국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고 그들 자신의 돈을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cuba-denuclearized-1962-%E2%80%94-why-continue-emba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