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다음 중요한 단계이다.

cfe_해외칼럼_18-11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Spencer McCloy,
India’s Economy Is Booming. Deregulation Is the Next Important Step,
19 June, 2018

인도는 2017년 4분기에서 7.7%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2018년에는 경제 성장률은 6.7%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그렇다. 인도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그 추진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도는 지난 20년간 누려 온 성장이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경제적 자유 개선 덕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1995년 이후, 인도는 해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45.1점에서 54.5점으로 상승했다. 점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0개국 중 130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것들이 이뤄져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학장 데일 조겐슨은 인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조겐슨은 인도가 국제 무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시장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경제자유지수는 무역 자유 부문에서 인도에 100점 만점 중 고작 72.4점을 주었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 기업들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길고, 지루하고, 불필요한 세부적인 과정을 감수해야 하는 무역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인을 받더라도 특히 기술과 차량 부문에서 상품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 더 많은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은행, 보험 그리고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도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인도 정부는 은행 및 보험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 경쟁자들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참여를 전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자유지수의 투자 자유 부문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 거의 20점 낮다. 해외 투자에 대한 저항은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와 투자자들을 정실주의로 구속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투자의 경쟁과 다양화를 막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정부의 부패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경제적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보다는 최고의, 가장 안정된 기업에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인도의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인도 기업들의 민간 투자도 증가해야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관계와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킨다고 한다. 신발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라페크 아메드씨는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비용 변경을 우려해 투자하기가 꺼려진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했다.

인도는 노동 자유에 관해서는 세계 평균보다 거의 20점 낮은 정수를 받았다. 이처럼 낮은 점수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기업의 직원 해고를 막는 고용보호법이다. 기업들은 비생산적인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을 꺼리고, 이는 결국 생산적인 노동자들은 소외 받게 된다.

인도의 1/4분기 경제 성장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더 심각한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보존되지 않는 한 추진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인도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가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자유를 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19/indias-economy-is-booming-deregulation-is-the-next-important-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