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포장 금지법은 환경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

  cfe_해외칼럼_18-10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son Hopkins,
Plastic Packaging Bans Hurt Environment More Than They Help,
7 June, 2018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전면적 금지법은 환경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 계획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인디펜던드 연구소 보고서는 밝혔다.

기후 변화가 중대한 정치적 이슈로 붉어지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재가 더 많이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최초로 플라스틱 판과 컵을 금지한 나라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현재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00개 이상의 미국의 도시와 주가 플라스틱 용기, 포장 재료 및 식기류의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유럽 연합이 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법은 플라스틱 오염을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디펜던트 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는 이러한 대중 인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이 연구소는 최근 “플라스틱 오염: 금지법 대 재활용 해결책”을 발간했는데, 이는 플라스틱 금지 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의 이익을 초월한다는 것을 밝혀 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폴리스티렌 제품을 대체하는 종이는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켜 수질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생분해성(biodegradable)의 플라스틱은 아직 폴리스티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전국적으로 보면 생분해성의 플라스틱을 퇴비화하는 재활용 공장은 113개 밖에 없고, 단지 28개 만이 도시의 음식 찌꺼기를 처리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요 도시들 절반이 스티로폼 재활용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중 15%만이 재활용 프로그램 대안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생산적인 전략은 재활용 혁신을 장려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미국 전역에는 재활용 공장이 고작 113개 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도시들 절반이 스티로폼 재활용에 접근하지만, 15%만이 재활용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가장 친환경적인 주들 조차 플라스틱 대체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정부 규제가 아닌, 민간 부문 기업가 정신이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07/study-plastic-packaging-bans-hurt-environment-more-than-they-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