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는 잊어버리고 의료서비스도 다른 제품처럼 취급하라

cfe_해외칼럼_18-9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Silver,
Forget Price Controls, Treat Health Care Like Any Other Product,
May 21, 2018

높은 의료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가격 통제(price control)를 고려하고 있다. 법안 3087호는 신체검사부터 알레르기 검사, 그리고 심장을 우회하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사와 수술 가격을 결정하는 9인 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이 제안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의료인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제안은 질병의 증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비싸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친시장적인 방식이 아닌, 정치적으로 통제된 지불 방식은 결국 더 높은 비용으로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반대의 결과를 도출해낸다. 정부 규제는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진입자들의 경쟁을 저지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가격 통제는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4,000년 이상의 가격 통제 역사는 그것이 효과가 없거나,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경제학자 토머스 J. 디로렌조의 말에 따르면, 가격 통제는 “부족 현상, 품질 저하, 가격 상승과 뇌물이 만연한 암시장의 확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정치 권력의 중앙화”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정말로 매번 실패한 방식을 따르길 원할까?

더 나은 해결책은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소비자들의 의료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재화와 서비스처럼 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지불하여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의론자들은 “의료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미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이 측정된 상당한 규모의 의료시장이 존재한다. 자신이 직접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많은 의료서비스에 사용 가능한 Groupon Deal(온라인 쿠폰제)을 얻을 수 있다. 현금 고객은 시험관 서비스를 세인트 루이스 내 위치하고 있는 Fertility Partnership에서 $7,000로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손상된 무릎과 엉덩이를 투명하고 모든 현금가격이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 가능한 오클라호마 주의 수술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체할 수 있다. 그들은 평판이 좋은 안과의사들로부터 고품질의 라식수술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편의점(CVS)의 Minute 클리닉에서 $50~$250 가격으로 기다림 없이 예방 접종, 건강 검진,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무료 주차 또한 제공된다.

소비자들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처럼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 시장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게 된다. 문제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제 3자의 지불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가이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다른 일반 재화와 서비스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 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격 통제에 대한 수요도 사라질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forget-price-controls-treat-health-care-any-other-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