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아마존 사랑과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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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Michael D. Tanner, Why Americans Love Amazon, and Why Trump Is Wrong to Attack It,
April 4, 2018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옳다는 직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술 주도 대기업인 아마존은 수년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사악한 음모를 꾸며왔다.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수많은 패널들은 아마존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거의 대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들”만이 아마존 우편 서비스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체국은 직원들의 건강 보험 및 연금 비용 상승과 1종 우편물의 하락 등 노동 조건의 악영향을 받아서 경영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아마존 우편물 배달 업무는 우체국 사업 중 몇 안되는 전망이 밝은 분야이다. 작년 기준 소포 배달 수익이 21억 달러를 넘었으며 12% 상승하였다. 일요일 소포 배달 등과 같은 방식으로 아마존이 우체국 손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아마존 소포 물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우체국 택배 서비스 이하로 아마존 지불 비용을 떨어트릴 수는 없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 세금 지불 여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마존은 세금을 부과하는 45개 주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세를 지불하고 있다. 올해 아마존이 지불한 주도 세금의 총합은 2억1천1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아마존은 자신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공급 업체를 이용하여 아마존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판매세 의무를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같은 사업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이베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년 신용 거래와 공제의 이유로 아마존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마존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 12억 달러를 연방세로 지불하였다. 과거 10년 동안 아마존은 13%의 평균 유효 연방 세율을 지불했으며 일반적인 기업 평균에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업 규모 확장에 수입의 대부분을 재투자 한 기업치고 일반적인 선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계가 과도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았는가? 작년 세금 법안을 상기해봐야 할 것이다. 

아마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사실을 오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살레나 지토의 격언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마존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아마존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 소유의 워싱턴포스트의 공격적인 언론 보도에 기인 한 것일 뿐이라는 패널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 공격은 제프가 워싱턴 포스트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버니 그의 샌더스 방식의 경제 오류와 1950년 미국 경제에 대한 향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이 수천만 소매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절친한 부동산 업자들이 아마존 때문에 쇼핑 센터 산업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비관론적 통계가 아마존 창립 이후 2015년까지 아마존의 경쟁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30만 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게 통계를 분석해보면 아마존 자체적으로 30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노동력이 매년 40% 성장하고 있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제 2본사에 아마존이 5만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마존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매업자들을 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 또한 주로 지역 쇼핑몰까지 운전해서 가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미국인들이 충분히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 같은 쇼핑몰 상점은 사업에 적응하거나 실패해야만 하며 이것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 중심에 놓여있는 “창조적인 파괴”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의해서 더욱더 나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매일 새롭고 값이 싸며 더 좋은 물건을 구매한다. 우리들 중 몇 명이 기술이 1900년대나 1950년대, 또는 2010년에 멈춰 있어야 한다고 희망하겠는가?

끝으로 더욱더 많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Donald Boudreaux 조지메이슨 대학교 경제학자는 작년 1월에만 180만 미국인들이 실직했다고 밝혔다. 물론 같은 기간 동안 330만 미국인들이 일을 그만두었고 560만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이는 매우 일반적인 미국 경제 현상이다. 

사실 밀턴 프리드먼에 대한 출처가 불확실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중국을 여행하다가 그가 삽으로 흙 댐을 건설하고 있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불도저 1개만 있다면 오후에 댐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중국 공산당 간부는 “물론 그렇지만 이들이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고 답변했다.

프리드먼은 “저는 당신이 댐을 건설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삽을 던지고 스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아마존에 대한 반감부터 무역 전쟁을 가속화하는 트럼프 경제학은 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간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이것이 프리드먼의 스푼 여단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술이나 무역을 다룰 때 경제적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why-americans-love-amazon-why-trump-wrong-attack-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