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에게 보내는 무역에 대한 찬사

Claude Barfield / 2018-03-23 / 조회: 13,344

  cfe_해외칼럼_18-4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laude Barfield,
Kudos to Paul Krugman on trade (for the most part),
March 13, 2018

 

이달 초 폴 크루그먼이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오, 정말 트럼프식 무역 전쟁이군!"이라는 칼럼에는 많은 현명한 고찰들이 담겨 있다. 과거 공화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그의 악의적인 비난은 무역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역정책에 대한 크루그먼의 분석은 논리적이고 명쾌하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국제 무역협정을 맺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즉,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무역정책의 명백한 부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교과서적 경제학은 자유무역이 누구에게나 이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무역 정책은 매우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수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국가 간이 아니라 각 나라 내의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크루그먼은 FDR이 1930년대 호혜주의 원칙을 어떻게 도입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따라 미국은 다른 국가가 관세를 준수 할 경우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이 원칙은 외국과의 경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산업과 수출업자에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양자 간 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기틀로 삼았고, 이후 다자무역체제로 진화했다. 크루그먼은 GATT/WTO 제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세계 무역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매우 유익했다. 미국과 다른 곳에서 가장 거칠고 부패한 정치분야 중 하나였던 관세정책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깨끗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라는 가짜 주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부활시킨 것은 '나쁜 과거'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보복을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관세정책은 영향력 행사와 뇌물수수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결코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쁜 과거’로의 회귀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자유시장 이념에 책임을 묻는 '나쁜 크루그먼’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무역 개입주의를 표방하는 듯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강철과 알루미늄 관세인상을 주장)가 어떻게 그가 비난한 '트럼프식’ 정실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www.aei.org/publication/kudos-to-paul-krugman-on-trade-for-the-most-part/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63 기대치 개선이 꼭 경제 상황의 현실 개선을 뜻하는 건 아니다.
Frank Shostak / 2018-04-17
Frank Shostak 2018-04-17
162 철강 관세가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Mark J. Perry / 2018-04-16
Mark J. Perry 2018-04-16
161 자기 파괴적인 트럼프의 무역 관세
Colin Grabow / 2018-04-13
Colin Grabow 2018-04-13
160 프란체스코 교황의 자본주의 오류
David Gordon / 2018-04-12
David Gordon 2018-04-12
159 미국인의 아마존 사랑과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된 공격
Michael D. Tanner / 2018-04-11
Michael D. Tanner 2018-04-11
158 무역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
Carmen Elena Dorobăț / 2018-04-09
Carmen Elena Dorobăț 2018-04-09
157 경이로운 시장의 재화 분배방식
T. Norman Van Cott / 2018-04-09
T. Norman Van Cott 2018-04-09
156 커민스 엔진 회사가 기업가들에게 주는 교훈
Michael R. Strain / 2018-04-06
Michael R. Strain 2018-04-06
155 독점적인 빅테크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Michael R. Strain / 2018-04-05
Michael R. Strain 2018-04-05
154 코뿔소를 지키려면 뿔 거래를 합법화하라.
Sam Dunkovich / 2018-04-04
Sam Dunkovich 2018-04-04
153 철강 산업 일자리의 감소는 생산성 증가 때문이지 수입 철강 때문이 아닙니다
Mark J. Perry / 2018-04-03
Mark J. Perry 2018-04-03
152 카메룬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다
Atlas Network / 2018-04-02
Atlas Network 2018-04-02
151 트럼프의 철강관세 – 미국 우선주의가 맞는가?
Brian Balfour / 2018-03-30
Brian Balfour 2018-03-30
150 온타리오의 왕위 연설은 성장과 경쟁력을 무시한다
Ben Eisen / 2018-03-29
Ben Eisen 2018-03-29
149 자본주의가 가장 페미니스트적 시스템이다
Tim Worstall / 2018-03-28
Tim Worstall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