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학적 상처, 트럼프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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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국제 정치에 있어, 외국인의 자국 상품 및 자원의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 그러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그가 부과하려는 관세는 미국 시민에게 시혜적일 것이라고 하지만, 도움을 받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일부 미국인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 인상에 의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negligible effect)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가 인상으로 인해, 관련 분야로 특화된 자동차, 기계 및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할 실업의 걱정을 덜지는 못했다. Meractus Center의 Christine McDaniel “보스턴의 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해보라. 보스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으나, 국가적으로 보면 이는 사소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보스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우리는 효과가 작다고 하여 부(-)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의 효과를 경시하지 않을 것을 역설했다.

나아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미국의 광대한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지, 실제로는 결코 미미하지 않다. 2016년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철강을 수요하는 제조업에 있어, 관세로 인해 690만 일자리가 타격을 입고, 건설업의 경우 1,010만 명의 근로자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철강 가격 인상으로 임금이 오를 철강 산업 근로자 14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교되는 수치이다.

근래의 새로운 보고서는 상무부와 동일한 경제 모형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인한 직업 감소분은 14만 6천여 명으로, 철강 산업 전체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 및 비금속 분야의 고용은 33,464명이 늘지만, 전체 경제에 있어 179,334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부(-)의 결과가 예상된다.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은 제로섬(zero-sum) 활동이 아니다. 자유무역으로 번영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보다 훨씬 많고, 이는 미국과 다른 외국 모두에 적용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정책에 따른 패배자가 덕을 본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근로자와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저임금과 실업을 통해, 관세 부과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has-brexit-boosted-the-british-economy/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