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스마트한”관세는 경제적으로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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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고대했던 관세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수입 철강에 대해 25%,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이다. 그 수단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관세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수십년간 계속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요일(3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우리나라,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혹사시킬 수 없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스마트한’ 무역을 원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가들과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트럼프의 관세가 얼마나 잘 통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관세가 역효과를 내어 미국 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업이 피해를 보고, 미국의 경제 외교관계를 악화시켜서, 마침내는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을지 우려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가 '특정’ 제조업에 (역자 주: 적어도 단기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려거나, 미국 경제의 가슴 아픈 후퇴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철강 생산 규모는 10년전의 약 1억톤에서 약 8천 2백만 톤으로 줄었고, 지난 10년 간 국내 알루미늄 제련소 4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국외의 기업들은 생산을 늘려 가격을 끌어내리는 바람에, 미국의 철강 수입은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가 일자리, 임금, 수입과 수출와 같은 중요 문제들이 모두 얽혀있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를 건드리는 것은 방어적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국내 핵심 사업들을 적들의 금수조치와 무역 전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안보’의 목적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백악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자신은 관세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태를 지적하지만, 사실 미국은 캐나다, 남한, 멕시코, 독일,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철강을 수입한다. 지난 2월 한 보수 싱크탱크의 학자들은 곧 시행될 관세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과 같이 무기와 군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생산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적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국외의 생산자들이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은 비현실적이다.”

트럼프의 엉성한 정당화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조치를 취할 여지를 준다. 그들 중 다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관세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펼쳐왔고, 현재 관세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무역 상대국들이 모종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는 미국 기업의 해외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미국이 만약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불공정 거래’를 들먹이며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할 공산이 크다.” 고—워싱턴에 위치한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싱크탱크인—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PIIE)의 채드 P. 바운은 지적한다. “관세 정책은 후퇴의 소용돌이(downward spiral)를 일으킬 것이고, 국제 무역 질서를 기초로 한 의미 있는 일련의 의무들을 훼손시키는 것이기에,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수입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다. (의역: “justifying import restrictions based on national security is really the 'nuclear option.’”)

중국은 마침 새로운 수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달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절제하고 다자간 무역 질서에 순응하여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은 교역에 있어서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의 망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련 주장들을 더욱 내리깎는다.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고, 노사의 조화 속에서 그들의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도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E. 스콧은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수용력과 생산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 일자리가 2000년부터 13,000여개가 넘게 사라졌고, 철강 산업에서는 작년 2년 간만 1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그 만큼의 일자리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역자 주: 이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8-03-02/steel-tariffs-talk-ignores-effects-on-manufacturing-jobs), 이 일자리를 모두 회복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월급 지불명세 보고서에 잠깐 깜빡이는 정도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관세는 미국 내 수많은 산업들의 비용을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제철과 알루미늄은 원자재로서, 자동차 산업, 석유 및 가스 추출 산업, 건설업, 그리고 맥주캔부터 골프채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 식기류 생산 기업인 셰릴산업의 그렉 오웬스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제조업자들은 앞으로 스테인리스 철강에 대해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국외 완성품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이 관세의 영향으로 외국 상품이 더 저렴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책을 마련하길 원한다. “이런 대책을 구상하는 것은 핵심적인 의제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시작된 이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을 재앙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관세로 촉발된 다른 국가의 보복행위는 미국 내 다수의 수출업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캔자스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패트 로버츠는 목요일(3월 1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장벽을 하나씩 쌓을때마다, 보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업이 첫번째 타깃이 되겠죠. 심각한 역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숱하게 많다: 한 예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시행된 비슷한 정책들로 인해, 오하이오주에서 11,000여 개, 미시간주에서 10,000여 개, 일리노이주에서 10,000여 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8,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도합 약 2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트럼프의 이 “스마트한” 정책은 곧 무역 전쟁을 조장해서,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러스트 벨트(역자 주: 미국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 지대)를 더욱 녹슬게 하고,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몇몇 소수의 기업들과 노동자들만이 이익을 독점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지금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8/03/trump-steel-aluminum-tariffs/554660/??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조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