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에 미치는 트럼프 효과

cfe_해외칼럼_18-32.pdf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임자들에 비해 더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금의 국제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존의 국제 경제 시스템이, 그 창조자의 퇴장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가장 궁금해한다.
 
올해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학 포럼( 이후 다보스 포럼 ) 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그 특유의 독설을 무절제하게 내뱉고 국제 경제에 충격파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회를 준 것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였다.

첫번째 충격은 미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므뉴신(Steven Mnuchin)의 입을 통해서 였는데, 약달러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 여년간의 미국의 입장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두번째는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Wilber Ross) 가 미국은 현재 치르고 있는 무역전쟁의 전망을 낙관하며 이를 즐기는 듯 해 보였다는 점이다.

트럼프 그 자신은, 근린궁핍화 정책 (Beggar-Thy-Neighbor strategy) 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강도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부정하면서, 평정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는 단지 그의 장관들이 상대국들로부터 거칠고 날카로운 반박을 야기시켰을 때 뿐이었다.

트럼프 집권 첫 1년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가늠해 보자면,  사실 향후 안정적인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취임한지 1년이 지나서 열린 이번 다보스 포럼은 그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사실을 이야기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 최초로 주창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부적인 정치 사정과 저변에 흐르고 있는 지속적이고 강한 자국 우선주의 기류 때문에 ,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미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주저해 왔다.  1948년의 하바나 선언(Havana Charter, 국제 무역 기구를 설립하려는 초창기 시도) ,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nstitutions) 시스템에 대한 미의회의 거부, 아울러  조지 부시 대통령 (President George W. Bush)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에 대한 비준을 거부한 것 등은 이들중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할 뿐이다.

말했듯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친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President Richard Nixon)이  금본위제를  폐기하는 편향된 결정은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70년대 후반의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후 미연준)의 통화주의론자들의 분석 보고는 라틴 아메리카 부채 위기를 가속화 시켰고, 80년대 들어서, 소위 일본에 대한 팔 비틀기와 같은 강압적인 정책은 기존의 무역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미연준은, 양적완화정책이 디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들로 전가 시킬 것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다. 영국으로 부터 국제적인 리더십의 지위를 이어받은 이후(상징적으로는, 1941년 여름의 대서양헌장, Atlantic Charter 이후) 트럼프가 등장하기까지 75년동안,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자국의 시대적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미국은 규칙을 무시하거나 혹은 강화 하기도 하고, 때론 이기적으로 혹은 때론 자애로운 척 할수도 있었고,  편협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 하다가도  때로는  장기적인 목표의 성취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무엇을 하였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최대 주주의 위치를 항상 점하고 있었고,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지정학인 이유가 있다. 소위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국제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금융의  기반시설을 형성할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이 미국 주도로 논의되었고, 이는 당시 자유 세계의 번영과 소련 영향력의 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소련의 붕괴 이후엔  이 시스템들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흡수하기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결국,  2000년대 초기에, 이 새로운 국제 경제 시스템은 중국의 부상을 가져오게 되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이 이 새로운 시스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굳게 약속하면서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였고, 이는 중국의 변화에 기여하였다. 그것은 또한 중국에 있어서 국제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면서 힘과 영향력을 서서히 증가 시킬 수 있는 기회 일 수도 있었다. 이점에서 2001년 중국의 국제무역기구 가입은 중요한 이정표였다.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전임자들에 비해 더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금의 국제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을 국제 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의 부상하는 경제적 파워를 용인하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인다.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존의 국제 경제 시스템이, 그 창조자의 퇴장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가장 궁금해한다.

피상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 경제의 변화는 특이하게도 그다지 심하지 않다.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는 사라져 가고 있고, 국제 경제는 보호무역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 아직 휩싸이지 않았다.

애초부터 취약했던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까지 하였지만 이것이 붕괴로 이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시진핑을 필두로 다른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그 협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174개국은 공식적으로 승인한 상태이다. 아울러, 이란 핵 협정에 있어서의 갈등과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한 해법의 불확실성등을 고려해보면 안보영역에서의 우려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그러나 국제 경제 원칙과 각 기관들에 의해서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원칙들이 서로 동질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적어도 경제분야는 공고하며 안정적이다 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이다.

사실상, 아직 국제 경제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관리되기에는 아직 불완전하여, 그것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리더십과 종종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필요한 정치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G7 이나  G20 같은 비공식적인 집단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미국의 지원과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위기에 대응한 여러 조치들은 원칙에 입각한 국제 경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세력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임시변통으로 주도적으로 행한 조치들이었으며  – 중요한 것들만 언급해 보면, 보호무역주의 중단, 은행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통화 스왑을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 등- 대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역활이 지대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핵심 세력들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조치들이 없었다면 당시 위기는 훨씬 악화되었을 것이다.

사실 다른 주요 세력들도–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  언젠가는 결국 국제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진 그들은 의지와 능력 그리고 결속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선장이 조종간을 놓은 후에도  배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폭풍 속에서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다 같이 다음 폭풍이 너무 일찍 닥치지 않기를 기원하자.

본 내용은 http://bruegel.org/2018/01/the-international-economic-consequences-of-mr-trump/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김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