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어떻게 의료산업을 망쳐놓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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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lice Salles, How the Government Ruined US Healthcare—and What Can Be Done

의료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그 시초부터 가히 재앙적이었다.

제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가 미국 의학 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로비에 굴복했고, 1910년,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안들과 규제들을 시작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제재는 더 가중되었고, 198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사람들은 의료비용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규제 당국이 이익 단체들이 정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용인하면서, 의학 교육부터 의약품까지 의료 산업의 모든 것이—정부가 사람들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관념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실질적 독점(virtual monopolies)에 의해 지배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비용은 어떻게 급등하였으며, 왜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이 수요증명서(certificate-of-need)를 발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의료기관의 공급을 제한했다. 2년 후, 닉슨은 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제도를 강화시키면서 의료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병원들의 운영비용을 가중시켰고,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이 운용되는 병원들까지 고려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기도 했다. 공적자금을 출연받는 이러한 병원들 중 적지 않은 곳들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관들이었다.

이런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작위적인 규제는 결국 과로 의사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규제의 참담한 결과를 피부로 느낀 첫번째 주체는 아니었는데, 이는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추가적인 규제됨에 따라 그들이 규제에 대한 순응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 참담함을 처음으로 체감한 주체는 다름아닌 환자들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의사 한 명은 평균적으로 수천 명의 환자를 관리하게 되고(patients per doctor), 환자 당 진찰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의 의료 산업에 대한 점진적이지만 절대적인 통제가 있기 전에는 의사들은 그들이 여유가 되지 않더라도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였었다. 많은 이전 세대들은 공감할 것이다. 환자가 진찰을 거부당하는 일은 정말 손에 꼽았다. 작금의 의사들은 그들이 돌보아야 할 환자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이—보험(insurance)과 의료행위(care)가 같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채—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보험상품을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줄 법안”이라고 칭송하며 보험산업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면서, 요 몇년 간 총 보장(coverage) 비용은 증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비정부단체(DPC Frontier)는 이런 규제당국의 횡포에 대항하여 해방적인 혁명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활발할 때 치료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숱한 연구들에 의해서 증명된 바 있다. 이것은 비단 환자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의 생활방식, 건강상태 등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환자와 의사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한다면, 1차 진료(primary care)을 받아들이는 방향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개인적, 맞춤식 접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정부와 관료들은 모든 것들을 집합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또한, 만약 그들이 망치를 쥐고 있다면, 혹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못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정부가 의료 산업에 참여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저 숫자 혹은 또 하나의 통계로 비춰질 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정답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수천개의 규제법안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좀 더 주의 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의사만이 환자를 도울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런 새롭게 떠오르는 운동들이 시사하는 바는, 의사와 환자들이 그들이 경영을 하고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필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간섭주의적 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시장으로 내몰리고(driven into)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아니겠는가.

번역: 조범수 인턴

출처: https://mises.org/blog/how-government-ruined-us-healthcare-%E2%80%94-and-what-can-be-d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