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자유화 시도로부터 배워야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riel Lighterman, We Can Learn From Israel’s Failed Liberalization Efforts,

이스라엘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작했다. 1948년부터 1977년까지 첫 29년 동안 “Mapai(좌익 사회민주주의 성향)” 정당에 의해 통치됐다. 항공, 은행,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국영화됐다. 기존 민간 기업들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

그 후 이스라엘은 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노동자 30%가 정부에 의해 직접 고용됐고, 소득세는 치솟았으며 특히 소매 및 생산 분야에 대한 규제 부담은 심각했다. 정부는 공장 규모부터 심지어 화장실 개수까지 사소한 것들에 까지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

실제로 사업가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면 약 15개의 정부기관을 상대해야 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간 기업들은 점점 전통적인 산업에서 규제 부담이 비교적 덜한 기술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1977년 봄은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29년 간의 좌파 정당 이후, 처음으로 Menachem Begin이 이끄는 우파 정당 Likud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권은 재정 적자 감소, 세제 간소화, 정부 개입 축소, 공공지출 삭감 등 그야 말로 경제 개혁을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정권 교체 후, 새 재무부장관 Simcha Ehrlich는 “자유화 개혁(Liberalization Reform)”을 선언했다.

외환 거래를 자유화 하여 이스라엘을 비교 우위로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대단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운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유화 개혁

자유화의 기본 원칙은 David Ricardo의 비교 우위 법칙에 기인한다. 자유 무역이 각자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두 나라 간에 존재할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

비교 우위 법칙은 새 정부의 자유화 개혁의 큰 뼈대가 됐다. 그 전까지 많은 좌파 정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환율에 대한 엄격한 통제, 높은 수입관세, 그리고 각종 다양한 규제로 자유 무역에 제동을 걸었다.

Ehrlich는 자유화 개혁은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이스라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외화를 사용할 수 있고, 결국 자유 무역이 증가할 거라고 했다. 

열린 부정부패의 문

사실 자유화 개혁은 결과적인 면만 봤을 때는 실패라 단정 짓기 어렵다. 완전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운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아마도 신용 등급의 문제일 것이다.

이스라엘 경제 협회에서 1988년에 출판한 “1997년 경제 개혁 – 운영 목표 실행” 학술지에서 Imri Tov는 흥미로운 점을 시사했다. 자유화 개혁은 수출업자에게 세금으로 충당된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은행에 있는 의사 결정자들을 압박했다. 수출업자들은 이렇게 신용을 확장할 수 있었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투자 받을 수 있었다.

관료가 경제 문제에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지대추구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그들 이익을 위해 그들을 압박하게 돼있다.

규제 완화 없이는 자유화도 없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유화 개혁이 완전히 시행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과를 이룩했겠지만 큰 도약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관련 상품 생산에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제 무역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나?

답은 간단명료하다. 가격 체계이다. 생산자는 돈이 되면 상품을 생산한다. 수입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수입을 한다. 소비자는 그들에게 이득이 되면 소비를 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유 시장의 가격 체계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덜 자유로운 시장에선 어떻게 될까? 특정 상품에 높은 세율과 가격 통제가 적용됐다면, 그래서 그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위적인 장벽을 부과해 가격을 올리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으로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줘서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리도록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시장 활동에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틀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급진적인 자유화

마지막 두 문단의 결론은 조금의 변화는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중앙은행, 경제부처 그리고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관료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자유 시장이 훨씬 더 이롭다. 결국, 자유화는 조금 더 급진적일 필요가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we-can-learn-from-israels-failed-liberalization-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