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사회주의에 종말을 알리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athan Newman, Mises Destroys Socialism, Again and Again

미제스, 사회주의에 종말을 알리다

우리는 그 언제보다도 지금, 미제스가 간절하다. 연준은 어느 달에 기준 금리를 0.25% 올릴지 저울질하고 있고, 언론을 자넷 옐런의 재채기 소리에도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유권자의 반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칭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라의 사회주의 실험은 처참하게 종말을 맞고 있다. 코카콜라는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휴지는 그야말로 사치품이 되었고, 툭하면 정전이 되고, 폭력과 약탈은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미제스의 혜안을 소개할 적기가 아닐 수 없다.

미제스의 이론만이 중앙은행제도와 사회주의에 대한 현대의 옹호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미제스는 난공불락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설계하고 운용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완고(完固)하게 만들었다. 그의 경기변동이론은 한계효용 체감법칙, 비교우위, 시간선호나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제학적 원리들와 같은 수준의 확실성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미제스의 비판은 이론과 실제에서 모두 사회주의의 필연적 귀결을 명석판명하게 증명했다는 점에서 다른 비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앙은행제도의 문제점

미제스는 경기변동이 간섭없는 자유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신용팽창의 결과라는 것을 보였다. 신용시장을 통해 화폐발행 권력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게 끌어내려지며,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화폐와 낮은 금리는 소비지출을 늘리기도 한다.

때문에, 호황은 실재하는 시간선호로써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관료의 변덕으로써 발현되는 과오투자와 과소비로 특정지어진다. 자본재가 더 희소해짐에 따라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나마 남은 자본재의 대부분은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계획은 완수되지 못한다. 이런 오류들이 신용시장에 새로운 화폐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통해 유지될 수 없을 때 불황이 발생한다. 과오투자는 청산되고, 노동자들은 수익성이 있는 생산라인으로 재배치된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한 미제스의 호소력있는 설명이다. 많은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대공황부터 최근의 주택시장 호황까지의 수많은 역사적 실례들에 미제스의 이 설명을 적용하곤 한다.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진짜 이유

미제스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기업가들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통해 그들이 만든 최종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의사로써 평가되는 그들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자본재와 천연자원을 구입한다. 최종재를 판매했을 때 생기는 예상 수익은 생산과 투자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내한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수익이 줄고, 그 정도가 심하면 손실이 생기기도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들에 대한 의미 있는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미제스가 <정부행위의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에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생산 결정은 그저 "암중모색(groping in the dark)"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제스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앞을 내다보아 예상수익과 생산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과 뒤를 돌아보아 생산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냈다.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경제계산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번역: 조범수 인턴

출처: https://mises.org/library/mises-destroys-socialism-again-and-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