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채무불이행 재앙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Venezuela’s Default Disaster, November 20, 2017

사회주의는 늘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선사한다.

11월 2일 목요일 Maduro 정권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본인들의 실패(채무불이행)를 인정했다. Maduro는 11월 3일자로 정부 부채의 차환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즉 디폴트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나쁜 소식은 투자자들이 또 다시 사취 당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이다.

Chavez는 한때 “석유가 없어도 베네수엘라는 버틸 것”이라고 했고, Maduro 역시 “경제력을 가진 개혁적인 정부는 석유 가격에 무관하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베네수엘라는 낮은 석유 가격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 때문에 무너졌다.

사회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사상 초유의 경제난으로 이끌었다. 석유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불경기, 채무불이행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다. 즉 석유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문제다.

석유회사의 국영화는 사회주의의 잔인한 파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영회사인 PdVSA는 불과 20년 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파국에 이르렀다.

베네수엘라는 2960억 배럴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20년도 안 돼서 생산량이 무려20%나 감소되어 현재 하루 생산량은 270만 배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havez-Maduro 정권은 인력을 5배나 늘려17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막대한 가격은 생산을 악화시켜 마진을 붕괴시켰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현금 강탈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있고 최고의 대차대조표를 가진 회사로 하여금 43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빚지게 했다.

Maduro는 임기 중에 2000%를 초과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생필품의 80% 이상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 그리고 외화준비금 역시 최근 40년 간 최악의 수치인 64%나 곤두박질 쳤다.

이 참사는 사회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산유국도 이러한 끔찍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사실 석유 가격 급락에 대해 굳이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GDP 하락에 발맞춰 그들의 외화보유금을 안정선으로 유지하며 새로운 현실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물론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산유국들의 얘기다.

베네수엘라의 진짜 경제 전쟁

Coindustria에 따르면 Chavez가 정권을 잡았을 때 베네수엘라에는 12,700개의 민간 회사가 있었다. 현재는 그 수치의 1/3 조차 되지 않는다. 파멸의 길에 그 정권은 12년 동안 690개 이상의 기업들을 몰수하며 사유재산권에 도전했다. 오늘날 몰수 당한 기업들은 사실상 부도가 났고 살아 남은 기업들은 몰수 당하기 전 생산량 반조차 미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됐다.

모든 사회주의가 그렇듯, 사회주의 정권이 가장 첫번째로 한 일은 현실부정이었다. "투자자들은 2017, 2018년 채무상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Rafael Ramirez가 말했다. 더 나아가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8억 달러 치 채권을 구매한 세계 일류의 투자은행은 현재 Maduro가 선포한 거짓된 구조 조정 덫에 갇혀 있다.

Maduro는 구조조정을 마치 기적인 거처럼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그 정권에 대한 또 다른 사망선고에 불과하다. 경제적 파탄은 변함이 없을뿐더러 더 심해지고 있다.

그 구조조정은 고통을 경감해주지도 못하고 해결책의 시작도 아니다. 이는 단지 베네수엘라 정부의 완전한 실패의 증명이고 늘 그렇듯 가장 취약한 계층의 큰 희생을 동반한다.

사회주의 실패의 교훈은 사회주의 이념은 거짓말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칙들을 무시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를 경제적 파국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공짜 돈 약속은 모두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이번 교훈으로부터 배워야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venezuelas-default-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