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이폰 독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지 않았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Ariel Lighterman, Government Didn’t Save Us From Apple’s iPhone ‘Monopoly’, November 22, 2017

2007년 애플은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첨단 기술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아이폰은 Nokia를 쉽게 물리쳤고, 기계광, 사업가 그리고 모든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첫번째 스마트폰이 됐다.

애플은 아이폰의 성공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다. ISuppli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2세대 한 기계당 개발, 자본비용을 제외하고 326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이 수익을 보고 많은 기업들은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식을 찾으려 했다. Palm과 Nokia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RIM의 블랙베리만이 사업가들 상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애플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절대적인 독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전형적인 예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폰은 필수품이 되었고, 덕분에 애플은 아이폰을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내놓은 일반적인 해결책은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시장은 시장실패를 막지 못했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이자 2014 노벨경제학상 후보자였던 Israel Kirzner 교수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Kirzner 교수의 중요한 발간물인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에 따르면 일시적인 독점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반독점 당국(antitrust authority)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높은 가격 자체가 기업가들이 극복해야 할, 그 실패를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경쟁 상품을 고안하게 하는 자극제라고 한다. 반대로, 인위적으로 통제된 가격은 경쟁 상품이 필요 없다는 옳지 않은 신호를 보내며 장기적으로는 독점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한다. 물론 경쟁은 시장 자유도에 달려있다. 시장이 자유로울수록 기업가들에게는 더 유리하다. 통제가 심한 시장에서 기업가들은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정부 장벽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 장벽은 새로운 기업가가 뛰어넘기에는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

하지만 2011년 삼성의 갤럭시 II가 출시되고 마침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이 주류가 되면서 Kirzner의 이론은 사실인 걸로 밝혀졌다. 요즘은 새로운 기능과 업그레이드가 수시로 추가되는, 저렴한 스마트폰부터 고가의 스마트폰까지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이 존재한다. 애플의 독점은 무너졌다.

가격 통제에 늪에 빠졌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확실한 건 반독점 당국이 아이폰의 가격을 억지로 통제했다면 아이폰 1세대가 출시 첫 해만큼 가격이 높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땠을까?

인위적으로 낮춰진 아이폰의 가격은 애플에 맞서기 위해 투자하려는 경쟁 기업들의 동기부여를 앗아 갔을 것이다. LG Nexus, HTC One 등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들을 오늘까지도 애플 2세대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기업과의 경쟁도 없고 시장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면 애플은 새로운 세대의 아이폰을 출시할 동기부여가 있었을까?

Kirzner의 이론의 교훈은 자유시장 역학을 그 이상이다. 더 큰 그림은 정부의 강압은 부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기치 않은 결과는 대부분 파괴적이다. '어느 정도’의 강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처럼 보여도, 진짜 장기적인 결과는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든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government-didnt-save-us-apples-iphone-monopo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