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는 과연 도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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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Iván Carrino, “Are Government Regulators More Virtuous than Everyone Else”, 

June 7, 2016

정부의 규제는 과연 도덕적인가?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인 George Akerlof와 Robert Shiller는 행동 경제학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조종과 속임수”를 비판했다. Shiller의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방식을 선택함은 물론 그들에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시장이란 구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것을 사게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소비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나중에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산 물건에 대해 후회한 경험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소비판단의 오류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때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다. 즉, 거래가 이루어 질 때, 개인이 내리는 결정은 사실 그 물건에 대한 필요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시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시장과 기업이 소비자를 조종하여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기업들은 여전히 오디오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팔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규제기관을 규제하는가?

Akerlof와 Shiller의 주장의 또 다른 약점은 정부의 규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Shiller는 최근에 쓴 칼럼에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규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지금 표준화 된 경제 이론이 “정부로부터 규제되지 않는 무한경쟁은 피할 수 없는 속임수와 조종을 낳는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Shiller의 주장에서는 논리적 모순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인간의 불완전성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규율과 규제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다. 또한 Akrlof와 Shiller는 민간 부문의 인간을 사악한 존재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인간은 선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모순은 그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오류를 일으킨다. 

남미국가로 보는 구체적 사례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는 소비자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다. 실례로 얼마 전 브라질 대통령 Dilma Rousseff은 임기 후 정부의 재정소비가 늘어난 것을 숨기려고 했다가 불명예를 샀다. 한편 불법적인 자금 사용으로 인해 구속영장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부통령 Amado Boudou에게는 출국 금지령이 내려졌다. 

위의 사례는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부패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부조리한 행위가 만연하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똑같은 정치인들이 시장의 “조종과 속임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당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남미국가들은 Shiller와 Akerlof가 묘사한 “자연스레 굴러가는 규제 없는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부패하고 숨 막힐 정도의 규제가 만연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 

최근 IMF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2011년부터 경제적 부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사이 세 나라의 정부는 시장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국가지출이 크게 오르고 금융시장의 규제가 강화됨은 물론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까지 있었다.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은 앞서 말한 남미국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무기가 될 기존의 체제를 해체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김수미

출처: https://mises.org/library/are-government-regulators-more-virtuous-everyone-e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