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반자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다

cfe_자유주의정보_15-26.pdf

*본 내용은 아래 칼럼을 번역한 내용임*
Jonathan Newman, Today's Anti-Capitalists Ignor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Socialism, July 27, 2015

오늘날의 반자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다

반시장주의와 친사회주의자들의 각종 미사여구는 헤드라인에서 급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항상 반시장경제주의자들은 IMF와 같은 국가후원 조직과 실제 시장을 구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 이유는, 그들의 근거 없는 비난과 사회주의에 대한 추종은 그저 인기영합적인 기사와 밈(meme)들을 통해 막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결론을 내린다: 사회주의는 효과가 있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낫다.

이러한 말들은 대체로 좌파로부터 나오지만, 우파 역시 아주 책임이 없지는 않다. 우파도 포퓰리즘을 선전하지만 시장을 변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국경에 더 큰 벽을 지어라”는 “모든 이익은 악이다”라는 말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이 수준에서 굽히거나 단순히 “미제스를 읽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 보다는, 선한 정치 지도자 아래라 할지라도 사회주의는 불가능하고 재앙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

이익, 가격 그리고 기업가들의 필요성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집단적인 소유(국가 전매)이며 생산 요소의 개인 소유 폐지를 요구한다. 임금과 이익은 같은 파이의 두 부분이고 사회주의는 이익의 몫이 0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의 내재돼있는 이론적인 문제는 응용 단계의 특정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의 자체에서 모두 기인된다. 하지만, 사회주의 옹호자들은 ‘집단’을 생산 요소의 교환이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교환이 없으면, 가격이 있을 수 없으며, 가격 없이는 생산 비용을 측정할 수 없다.

통제가 없는 시장 경제에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생산하게끔 도와주면서 결정된다. 그들은 한계생산물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모든 노동자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몫을 챙길 수 있다.

만약 기술의 변화가 특정 요소들을 더 생산적이게 만든다면, 혹은 교육과 훈련이 노동자들을 더 생산적이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가격 혹은 임금은 새롭고 더 높은 한계생산량까지 값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는 손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계생산품을 초과하는 가격에는 어떠한 요소도 구매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기업 손실은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가의 이익에 타격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다. 손실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기존에 생산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가치가 매겨지도록 할 것이다. 즉, 손실은 부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익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낸다. 경제 성장을 나타내며 부의 창출을 보여준다. 수익성이 있는 생산 라인은 소비자 상품을 소비자들이 지불할 금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이익과 손실은 단지 중요한 동기부여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다. 혹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산 라인에서 부가 파괴되지 않고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도구, 기계 혹은 공장이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즉, 경제적 혼란이다.

시장 없이는, 우리는 무엇을 혹은 어떻게 생산할지 알지 못한다

이익과 손실은 기업가들에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을 지도하고 바로잡아준다. 구체적으로, 생산 비용을 포함한 이 정보가 없으면, 기업가들은 경제 계산(economic calculation: 미래 수익과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생산 비용의 차이)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비교우위가 없는 곳에 배치되어 일하게 될 것이다. 농부들은 공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재단사들은 광산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도구를 가지고 잘못된 생산 라인에 배치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실패는 희생자들의 문화, 시간 혹은 장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집단적 소유”라는 본질적 결함이 있다. 그리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사회주의를 제정하는 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윤 동기가 없으면, quota(수출입 등에 허용되는 한도량)를 설정해야만 한다. 한도량이 존재하면, 노동자들이 그들의 생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혼란은 여전히 팽배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못의 생산 한도가 못의 개수에 기초한다면, 노동자들은 아주 작고 사용 불가한 못들을 많이 생산할 것이다. 만약 무게로 한도량을 설정한다면 노동자들은 아주 크고 사용 불가능한 못을 생산할 것이다.

구소련의 신발 생산이 미국의 신발 생산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 끝없는 줄이 구소련 전역에 퍼졌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이즈나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발 생산이 개수로 측정이 되어 모든 신발들이 너무 작게 나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여파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1932-33년도에 구소련에서 아사했다. The Black Book of Communism (1999)의 저자들은 1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탓이라고 측정했다. 그것은 세계2차대전의 미군 사망 수의 200배이다.

현재까지도 쿠바에서는 한 달 평균 임금이 $20 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으로 몰래 밀수된 남한 티비를 본 죄로 공개처형 당한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불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알게 되면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나라들은 이미 포로로 된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프로파간다, 선동 그리고 검열을 이용한다. 강한 경제계산논쟁과 천문학적인 사망자 수가 사회주의자들의 좌파들을 무력화시키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발상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모두 파산됐고 죽은 발상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library/todays-anti-capitalists-ignore-fundamental-problems-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