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리스의 최저임금 인상은 빈민을 도와주지 않는다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alim Furth, “How L.A.’s Wage Hike Doesn’t Help the Poor”,
The Heritage Foundation, May 26, 2015

로스엔젤리스의 최저임금 인상은 빈민을 도와주지 않는다

로스엔젤리스의 시의회에서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 도시의 최저시급을 2020년 까지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투표하였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837,000명의 전문직 인구 중에 최소 75%의 근로자들이 2020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15달러가 2014년의 13.41달러와 같을 것이라고 미국 의회의 예산과에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 주에는 이러한 전문직들이 7명에 1명 꼴로 있다는 말이다. 근로자를 돕기 위한 이 법은 오직 로스엔젤리스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어떠한 전문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15달러 이하의 시급을 받거나 그 직업을 더 값싼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 중 하나로는 외식산업에 있는 근로자들일 것이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과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한 시간에 10.31달러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외식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전해야 하는 위험은 없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높은 가격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상호 검토 연구를 통해, 나의 동료 James Sherk(헤리티지 재단의 노동경제학 전문 특별 연구원)는 최저 임금이 15달러일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36%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만약 이 예상이 외식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다면 “Fight for 15”(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캠페인)은 로스엔젤리스 외식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20,000명을 실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고 뿐만 아니라 계산원, 종업원, 주차 안내요원, 수작업으로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로스엔젤리스에 있는 전통적인 의류산업에는 27,000명의 근로자들이 재봉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4명중 3명은 시간당 10.56달러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외식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이 직업의 근로자들은 대체가 쉽다고 했다.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작년에 의류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몇 명의 근무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 중 한명인 Elia Reyes는 원단 재단을 하는 일용직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밖에서 병과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를 경우, Reyes씨가 일자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 날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번역: 인턴 심태완
출처: 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5/5/how-las-wage-hike-doesnt-help-the-p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