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을 갈취한다

cfe_자유주의정보_15-12.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Galles,”Extorting Low-Income Individuals to Help “The Poor””,
Mises Institute, May 11, 2015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을 갈취한다

많은 정책들은 “부자에게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라는 말로 정당화 되어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재분배 지지하면서 잊고 있는 사실은 “빈민”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의 재산도 재분배한다는 사실이다. 부자들도 빈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동시에 저소득층의 사람들도 그 짐을 진다는 것이다.

임금 규제

최저 임금을 올리면 빈민들의 수입이 올라갈 것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경제학자인 Mark Wilson은 수많은 학계 연구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빈곤층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저소득층 사람들이 최저임금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저소득층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다. 몇몇은 직장을 잃을 것이고 또 나머지는 일하는 시간이 줄게 될 것이다. 직장을 잃지 않거나 일하는 시간도 줄지 않은 근로자들은 연수할 기회나 부가 혜택들이 줄어들거나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의 높은 임금을 받는 것 보다 연수의 기회가 없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해고율이 올라가는 이유이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높은 임금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숙련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최고의 경쟁우위인 “낮은 임금”을 없애버리면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기술이 없거나, 저학력자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보장세금, 실업 보험세금, 근로자 보상금을 줘야 하는 고용주들도 많은 손해를 입게 한다. 최저임금법이 있으면, 이미 경력을 쌓았거나 이력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 중 몇몇만 운 좋게 그들의 직장을 지킬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직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집세 규제

집세 규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부자” 임대 주에게서 돈을 가져와서 갈 곳 없는 세입자에게 줄 것이라는 로빈훗 같은 정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이 집세 규제의 실직적 패배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집세 규제는 임대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의 부동산 가치를 강제로 현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규제이지만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임대주는 노후화되고 새로운 건물이 생겼을 때에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점진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끝에는 집세 규제는 빈민들 중 행운의 몇 명에게만 조금의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모든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작고 더 허물어져가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강한 집세 규제가 적용되었을 때 임대주택을 찾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작 찾는 것은 무엇일까? 주로 “방 없음” 이라는 문구일 것이다. 소수의 빈민층 사람들을 가운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정책담당자는 빈민층들이 집세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고 하겠지만, 입주가능주택이 줄어드는 것은 직접적으로 많은 빈민층들에게는 해가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는 와중에 고소득층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는 좋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 규제를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집세규제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사람들 보다는 자녀가 없는 고소득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개입해서 빈민층을 돕는 “사회복지 제도”는 빈민층을 돕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 이다. 많은 빈민층 사람들이 이런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규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번역: 인턴 심태완
출처: https://mises.org/library/extorting-low-income-individuals-help-poor